|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발표를 앞둔 가운데 신포괄수가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전장을 내민 종합병원 대부분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지정 의료기관으로 정해진 탓이다. 현재 지침대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이들은 신포괄수가제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현 42곳 이외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은 총 9곳이다.

구체적으로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보훈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울산대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릉아산병원 ▲건양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이다.

이 가운데 순천향대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이 정부의 제도 정책에 발맞춰 신포괄수가제에 참여 중이다. 이들 중 1곳 내지 2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

특히 지정의 잣대가 되는 소요병상수 관련 경남동부권 병상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앞서 여러 차례 도전장을 던졌던 울산대병원 지정이 유력해졌다.

문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정한 기준을 유지할 경우 이들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는다면 신포괄수가제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 병원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난 1~2년 간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 개편과 관련 인력 20%를 증원한 상황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취재 결과,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들 일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에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심평원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포괄수가제를 적용 중인 한 서울 종합병원장은 "심평원과 논의 당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도전할 경우 신포괄수가제 참여를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참여를 결정했었다"며 "이미 병원들 사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제한도 풀릴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정이다.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는다면 기존 병원들보다 수가를 더 받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서다.

가령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한 종합병원은 그동안 제도 참여에 따른 정책가산에 더해 종별가산율 25%를 적용받아왔다. 만약 해당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다 신포괄수가제 지위를 유지할 경우 종별가산율 30%가 적용하면서 수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같은 탈장수술을 하더라도 신포괄수가제 적용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일반 상급종합병원들보다 진료비를 더 받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던 병원이 지위를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된다면 같은 질환에 한해서도 다른 일반 상급종합병원들보다 가져가는 돈 자체가 달라진다"며 "형평성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심평원 측은 신포괄수가제 적용 종합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전환 시 지위 유지를 놓고 입장을 유보했다. 당초 병원 측에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달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이달 중으로 신포괄수가제 협의체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해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