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와 기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만 해선 안 된다. 그동안 기초연구가 부족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넘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소가 체질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이제까지 문재인 케어를 필두로 한 정부 정책 관련 연구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기초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 등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업무에 집중했던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운영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와 빅데이터, 상대가치개편 업무까지 맡은 연구소는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사‧평가가 근간인 심평원을 넘어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 설계까지 연구소가 도맡아 왔던 것이 현실.

보건‧의료 공공기관 중 규모도 가장 크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만 해도 200명이다.

자주 비교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현재 69명인 것을 고려하면 2배 넘는 인원이 연구소에 편성돼 있는 것.

이 가운데 지난 8월 임명된 이진용 연구소장(46‧사진)은 그동안 정부 정책 지원에만 업무를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이진용 연구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것이 연구소의 가장 큰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중이 너무 쏠려 있다"며 "반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이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바뀌었을 때 연구소가 중심을 못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책연구를 안하겠는다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면서 부족했던 다른 분야의 제도 개선 연구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 연구소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앞으로는 체격에 맞는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에는 정부 정책개발이 연구소 업무 중 절반을 넘었지만 앞으로는 보건‧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춰나가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진용 연구소장은 저수가 문제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흉부외과나 권역외상‧심뇌혈관센터, 어린이병원, 소아재활병동 등 현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해결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로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문제들을 연구소장 임기동안 개선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개선안이라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연구소장의 목표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단일보험과 함께 행위별 수가에 근간을 두고 있다. 수가의 95%가 행위별 수가 체계로 운영된다"며 "하지만 행위별 수가로도 흉부외과나 어린이병원, 권역외상센터 등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려줬다고 해서 의사 수 등 볼륨이 유지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행위별 수가로서는 적자 문제로 허덕이는 외상센터나 어린이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기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장은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신분이다. 2000년 충북의대를 졸업하고 2005년 서울의대에서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이후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으로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공공보건이사도 역임했다. 김선민 심평원장과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