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광석화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들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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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광석화 "업무명령 위반 전공의들 고발장 제출"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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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20-08-27 16:03
  • |출입기자 문자 공지…서울경찰청 방문 명령 불응 전공의들 수사의뢰
  • |전날 전공의·전임의 358명 업무명령 발부 “수사기소, 3년 이하 징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출입기자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 대상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28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휴진자인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의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문자 공지에는 고발 대상 전공의 수는 나와 있지 않으나 전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를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별도로 서울경찰청에서 업무개시 명령 불응자에 대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동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수사기관을 통한 사법권 발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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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식적나라319967
    2020.08.28 00:00:51 수정 | 삭제

    의사가 노예인가요?

    정말 너무하는 정부네요.
    의사들이 지집 개인가요?
    이정권에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엄중.명령
    민주주의국가는 아닌거맞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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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피과 전문의319961
    2020.08.27 21:57:59 수정 | 삭제

    기피과는 지금....

    기피과 대학병원 의사들은 거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파업도 안되고,사직서 내면 잡아간다고 하니 그냥 면허 반납하려 구요. 면허 없으면 안 잡아가겠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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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319956
    2020.08.27 20:47:36 수정 | 삭제

    이야 독재국가 응원합니다

    독재 국가 응원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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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319955
    2020.08.27 20:44:31 수정 | 삭제

    이게 나라냐

    전공의, 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본인들의 책임을 약자인 전공의 책임으로 돌리는 문 정부 행태가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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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깨문대깨319947
    2020.08.27 19:01:58 수정 | 삭제

    미친 놈이다

    미친 나라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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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깨시로319937
    2020.08.27 18:18:58 수정 | 삭제

    죽써서 개주고

    20년 피땀흘려 공부해서 나라에 개되게 생겼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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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ne319936
    2020.08.27 18:13:35 수정 | 삭제

    나도 정부고소

    나도 정부 고소하겠다!!!! 이 독재 공산주의 정부 문재앙아!!!! 니가 그자리에서 질질 끌려나와서 국민의 심판받는 꼴을 보고말겠다 분명 정의는 승리한다 고소든 뭐든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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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치당319932
    2020.08.27 17:43:44 수정 | 삭제

    이건 나찌들이 쓰는 수법인데

    대단하네.. 언제부터 나찌들을 추종한건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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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319931
    2020.08.27 17:41:10 수정 | 삭제

    공산주의 정부 물러나라

    역대급 공산주의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 무시한 채 나라를 망치고있다. 이 시국에 너희들 개인 이익때문에 국민목숨 담보로 거짓선동하여 악법을 관철하려드느냐??촛불로 이뤄진 정부? 너희 촛불로 망할지니 그날이 머지않았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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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319930
    2020.08.27 17:38:04 수정 | 삭제

    독재정권 윽박지르고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이야기 들어볼 마음은 처음부터 없던 겁니다. 이미 공공의대 부지 확보하느라 로비 다 끝났고, 기회 보다가 코로나도 있겠다, 기회봐서 밀어붙이는데 전공의들 전임의들 학생들 반발이 귀찮아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어요. 파업 지지합니다!! 꼭 이겨내세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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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국가국민319928
    2020.08.27 17:34:50 수정 | 삭제

    독재국가네

    정부 미친거 아님? 왜 사직서 던지고 나가는데 고발이니 뭐니 개소리 시전하고 협박함? 문재인과 무능후를 직권오남용으로 고발해야함.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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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롱이319927
    2020.08.27 17:33:50 수정 | 삭제

    정부를 상대로 이기소서~

    여러분!! 국민은 당신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 정권의 무식한 자들고 싸워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승리하소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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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319926
    2020.08.27 17:28:02 수정 | 삭제

    독재국가가 따로없네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고소장이라..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신기하네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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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3319925
    2020.08.27 17:24:57 수정 | 삭제

    헌법적 가치

    헌법적 가치도 무시하는 것들이.., 의사도 국민이거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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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319924
    2020.08.27 17:24:23 수정 | 삭제

    제정신

    저럴 시간에 정책철회나하시죠
    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있는데 어휴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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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319921
    2020.08.27 17:16:18 수정 | 삭제

    r4

    이제 진짜 전쟁이다. 죽을각오로 싸운다. 16000명 전공의 다 죽을때까지 멈추지 않을것이다

    댓글 1
    • Michael 51824
      2020.08.29 09:38:16 수정 | 삭제
      응원합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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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1319920
    2020.08.27 17:10:04 수정 | 삭제

    기피과 사망선고네

    누가 하겠냐. 앞으로도 나중에도.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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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이319919
    2020.08.27 17:09:32 수정 | 삭제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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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319918
    2020.08.27 17:08:13 수정 | 삭제

    독재다

    저 지금 기사 새로고침했어요... 이게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맞나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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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319915
    2020.08.27 17:04:19 수정 | 삭제

    이게 나라다

    다른 일을 이렇게 해봐라 개같은 놈들아.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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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노예냐?319914
    2020.08.27 17:02:38 수정 | 삭제

    등뒤에서 칼 꽂는데 그냥 하기 싫은 일 안하겠다잖아

    이게 왜 고소할 일이지? 노이해. 공무원은 그럼 공무원 사직해서 그 일 빵꾸나면 고소하나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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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서 쓴다니까 고소??319912
    2020.08.27 17:00:09 수정 | 삭제

    사직서 쓰는게 왜 고소감이죠?

    피같은 국민혈세로 시민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공공의대 만들고시도지사 자녀 입학시켜 무료로 의사시켜주고열심히 일해온 능력있는 의사들 직업자긍심 깎고 더 일할 사기마저 꺾어버리고코로나로 국가위기 상황인데 굳이굳이 지금 정책 밀어부쳐 본인일 일해야하는 사람 파업하게 만들고이게 나라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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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죽이기319911
    2020.08.27 17:00:03 수정 | 삭제

    말도 안되는 정책 중단하세요

    하필 이 시기에 첩약급여화, 공공의전원(시민단체용이며 국립대병원 교수로 프리패스) 정책 시행해놓고 안된다고 하니 무시, 파업하니 고소 고발. 왜 이렇게 막나가는 겁니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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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하319910
    2020.08.27 16:58:50 수정 | 삭제

    진짜 보복부

    보복부는 보건복지부가아니라 말그대로 보복만 하는집단이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깐 대학교수도 갈수있더라?? 조민 의사만들기도 모자라서 교수까지 시켜주려교? 어디까지 해먹으려는참이냐!
    써먹기만하고 뒤통수만 치고 .. 다른국민들도 언젠가는 적폐몰이로 다 짓밟을 정부...아.. 이렇게 괴물국가가되어버렸다니

    댓글 1
    • Michael 51825
      2020.08.29 09:41:08 수정 | 삭제
      180석 찌거준? 만들 가공해준? 넘은 자자손손 복받으라,, 우씨 말이자꾸 꺼꾸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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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가 안되319909
    2020.08.27 16:49:46 수정 | 삭제

    모두 이기적이다.

    휴가원도 안쓰고 불법으로 거리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
    의사복 벗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응급휴가사유인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병원도 조사해야 한다.

    댓글 3
    • 맞춤법부터 잘써라 51799
      2020.08.27 17:22:30 수정 | 삭제
      학교 나온거 맞냐? 안되..가 아니고 안돼.
      독해력이 떨어지나 파업하는데 누가 휴가쓰고 나오나?
    • 너가 더 이해가 안"돼&qu 51793
      2020.08.27 17:02:47 수정 | 삭제
      말을 하실 땐 잘 알고 말하세요^^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료진들입니다. 정부는 지금 살인을 하는 셈이지요. 정부의 정책은 자기들을 위한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과 환자들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계는 망가집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신다면 유투브에 영상이라도 찾아보세요 ^^ 우리 모두 의식을 높여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이뤄냅시다 ^^
    • ㅇㅇㅇ 51792
      2020.08.27 16:59:50 수정 | 삭제
      ㅎㅎㅎㅎ파업할때휴가쓴다는말 태어나서처음들어봤네 대한민국 70년사에 그런일이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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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기자319905
    2020.08.27 16:36:21 수정 | 삭제

    전쟁 중에 지휘를 잘못한 사령관은 어떻게 처단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전쟁 시국에 공무원들이 4대악을 발표한 것은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장관 자리와 늘어난 차관 한자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든다. 위에서 뭘 알겠나. 그럴듯한 보고서로 설득하면 고개 끄덕 끄덕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 왔다. 윗 사람은 속여도 아랫사람은 못 속인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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