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대학 본과 3학년 김태겸|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 한 언론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약 10년간 총 4천명의 정원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증원된 4천명의 인원들은 각각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으로 나눠서 뽑을 계획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사실 그간 의사협회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의료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인원을 충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걸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협회는 '이익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들의 주장을 곡해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이익집단'인가, 아닌가의 여부 이전에 해당집단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 의사와 관련된 정책을 논하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책을 수립해나간다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 정부의 취지는 사실 좋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해당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과연 정부의 단순 인원 확충이라는 방안이, 또 그 인원을 배분하여 뽑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영역 저변의 확대와 단점 개선에 기여할지 미지수"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더 많은 의사수를 뽑는다 할지라도 증원된 인원들은 지금과 같이 특정과에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의 추진 정책 방안을 보면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한다던가, 기초 의학 등 특수 전문분야 복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지만 이것이 실제로 부작용 없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당 인원들이 배정될 것인지, 그 배정은 자유롭게 이뤄질 것인지 강제로 이뤄질 것인지 등 벌써부터 골머리 앓는 논쟁이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대입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음식점에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데 짠 물만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A라는 사람은 정수기에서 짠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컵에 따른 물에 짜지 않은 물을 받아다가 섞어서 물을 마신다. B라는 사람은 정수기에서 왜 짠물이 나오는지 정수기 수리기사를 불러 정수기를 뜯고 원인을 찾아본다.

어떤 사람이 미래를 고려하여 올바른 계획은 세웠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A라는 사람의 태도와 비슷하다 생각이 든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장에서 그러한 연유를 듣고 그 이유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로 자원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수기 수리기사와 같은 전문가를 불러 같이 의논하고 현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물이 짜다 해서 다른 물을 더 타는 것은 일시적인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

사람 B와 같이 정부가 보다 현명하고 미래를 생각한 정책을 세우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논의, 특히 관련 전문가 집단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