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지하철 역사내 개원이슈가 뜨겁습니다. 일단 의사단체는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개원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면서까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을 노리는 이유에 대해 의료경제팀 황병우 기자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 황 기자 어느 역에서 개원이슈가 뜨거운가요?

황 :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잠실역, 강남구청역 3곳이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먼저 개원을 시도한 곳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현재도 의원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잠실역의 경우 지하철 역사 내 의원개설을 노리고 인테리어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원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잠실역광역환승센터와 잠실역의 경계에 있는 곳에 개원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해 개원을 노렸던 강남구청역 내 의원은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개원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상준: 같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이라도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지하철역 마다 위치나 조건이 달라서 그럴 것인가요?

황병우: 네.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줄여서 DMC역이라고 부르는데, 디엠씨 역은 지하철에 내려가기전 지상이 위치함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형을 보시 지하철 4번출구 옆으로약국과 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로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건물에 개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박상준: 잠실역에 위치한 의원은 지하에 있는데 개원승인이 거부된 강남구청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황병우: 가장 큰 차이는 건출물대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지하철역사 내 의원개설의 중요 쟁점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실역의 모형을 보시면 잠실역이 아닌 잠실역광역환승센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상 내부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정의돼 있긴 하지만 건출물대장이 없습니다.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법 허가사항을 어기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 잠실역에서 진료 중인 의원은 잠실역 내에 개원을 시도했었지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현재의 위치에서 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 같은 지하지만 건출물대장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강남구청은 개원이 어렵다고 보면되는 건가요?


황병우: 네 현재 강남구보건소에 따르면, 강남구청역 의원 개원을 노린 원장은 타 지역에서 이미 개원을 했던 터라 인테리어를 마친 후 강남구보건소에 소재지 변경신청을 했지만 개설수리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앞서 잠실역에 처음 개원을 노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 : 민원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그 이후로 의견교환이 몇 번 있다가 이 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박상준: 행정소송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하철역사 내 개원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막: 지하철역 개원시장 포화 속 블루오션 시각)

황병우: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원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취재 중 만난 잠실역 의원의 원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잠실역이라는 큰 지하철역의 유동인구를 감안하고 개원시장 포화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전반적으로 개원시장이 어려운데 지하철에 유동인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황병우: 말씀주신 것처럼 개원을 위해 공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 입니다. 잠실역의 경우에도 첫 번째 개원 시도를 노렸던 장소의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에 대한 비용문제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강남구청역도 개설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합니다.

무엇보다 준비를 하더라도 개원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개원을 준비했다가는 오랫동안 개원은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지하철역사 내 의원 개설은 현재진행형으로 행정소송 결과 등 계속 추이를 지켜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