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예산으로 움직이는 중앙부처 특성상 보건복지부의 경자년 최대 역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건강정책실 신설 등 예방적 건강관리 확충으로 압축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투자 방향을 국민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2020년 예산 82조 5269억원은 전년 대비 13.8% 증가(10조원)한 수치로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2조 7694억원)와 건강보험(10조 1956억원)을 합친 12조 9650억원이다.

복지부 새해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예산 항목과 비중을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경자년 보건의료 분야 가장 큰 예산 항목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당국의 국고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원 증액됐다.

이는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편성되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국고 지원 수치를 기록했다.

현 건강보험법에 정부는 건강보험을 위해 20%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고지원 최대 수치인 20%에는 못 미치나 기존 13%에 불과한 지원 비율을 1조원 증액으로 한 단계 개선시킨 셈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은 복지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확대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그리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028억원(전년 73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 790명에서 1370명으로 확대와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 신설 그리고 A형 간염 발생 고려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 예방접종(2회) 신규 지원한다.

복지부가 예방적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비용효과성과 함께 '건강정책실' 신설이라는 조직 미션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4실 체계(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중 보건의료정책실만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4차 산업혁명 등 확대, 급변화하는 보건의료 분야를 감당하기에 인력과 예산 모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 차원에서 전년대비 130억원 늘어난 1264억원 책정됐으며, 중증 소아환자 대상 단기입원 병동(16병상, 1개소) 설치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25억원 신규 편성됐다.

닥터헬기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항목에 206억원(전년 193억원)이 신선 배아 시술 시 비용지원금액 최대 60만원 인상 등 시술종류별 단가 조정, 난임 및 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 확대, 임산부와 영아 특화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20개소) 등에 333억원(전년 274억원)을 투입한다.

24시간 가동하는 외상센터의 경우, 의료진 인건비가 398억 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년도 421억 6000만원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선정 연차별 지원하던 인건비 지원방식을 의료인력 채용 가능성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편성했다.

쉽게 말해 그동안 매년 1월~12월로 책정된 인건비를 해당 권역외상센터의 실제 인력채용 시기로 조정되면서 전체 액수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복지부는 외상센터 의사 235명 기준 당직비를 전년보다 29억 2600만원 증액된 61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외상센터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비용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150억원(신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3억원(신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12.7억원, 제약바이오 핵심 인력 양성 6.4억원을 집행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 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2억원(신규)을 그리고 화장품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소재 국산화와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77.4억원(신규)이 책정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에 255억원과 치매 극복 연구개발 3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으며, 노인장애인 보조기 연구개발 사업에 48억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복지부 예산을 총괄하는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사전 간담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 관련 국고지원은 역대 최대인 14%로 여당과 재정당국이 노력한 결과이다. 흡연율 저하로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보장성 강화 중요성을 감안해 14%를 맞춘 것은 의미가 크다"고 1조원대로 증액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을 추진 중이나 공무원 한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건강정책실을 신설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가 좀 더 촘촘해지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복지부는 2020년 전체 중앙부처 중 교육부를 제치고 예산 1위 부처로 등극했다.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 욕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선진국형 보건복지 재정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