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신종 액상 전자담배, 부과세 사각지대"
의료법률  
정춘숙 의원 "신종 액상 전자담배, 부과세 사각지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10-02 15:23
  • |연초 줄기 추출 액상제품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미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담배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뿐 아니라 금연조치 등 각종 규제에도 적용받지 않은 신종 유사 전자담배 제품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편의점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버블몬'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의 판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버블몬 판매가 시작된 지난 3개월 사이에 다른 액상형 전자담배제품들의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버블몬 판매량은 6월 1만 3800개에서 8월 68만 4200개로 약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판매중인 '버블몬' 전자담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급최강의 연무량과 풍부한 맛을 구현해내며, 약 2갑 분량의 흡입량과 액상 POD이나 배터리가 필요 없고, 액상누수도 없어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든 것을 의미한다

정춘숙 의원은 "담배사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문의 결과, 버블몬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액상제품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버블몬과 같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나 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전자담배들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되지 않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다양한 금연 및 흡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흡연의 무법지대라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담배로 인정받지도 않은 유사 담배제품의 유통을 적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담배사업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각종 흡연관련 규제 정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규정을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줄기와 뿌리 등 전체’로 확대하고, 담배로 규정된 것 외에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