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이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아동병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폐렴 등 감염관리 필요성이 높은 소아 입원환자의 특성상 1인실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의료현실이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보니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선 아동병원 및 분만병원장들은 "환자군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2일 건정심에서 1인실 기본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천원) 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보장성강화로 기준병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즉,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비급여로 남아있는 1인실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여야하는 반면 기존 정부가 지급했던 1인실 기본료는 사라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 된 셈이다.

실제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병원 손실액 규모가 약 42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2,3인실 등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인한 손실액 규모는 약 210억원으로 전체 병원 손실액 규모는 총 633억원으로 집계했다.

특히 633억원의 손실액 중 25%이상이 1인실을 보유한 아동병원 및 분만병원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는 12만8334병상으로 이중 상급병상은 2만4937병상으로 약 19%에 그치는 반면 아동병원은 총 병상수 6738병상 중 상급병상이 3261병상으로 48%에 달한다.

상급병상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만큼 급여화로 인한 경영적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아동병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아동병원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시점을 1년 유예키로 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시행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제도를 수정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도 아동병원을 운영 중인 A병원장은 "1인실 기본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역행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비용을 올려 받기 어렵다. 고스란히 병원들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인실 비중을 기존 50%에서 40%까지 축소해야하는 것도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던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것으로 혼란스럽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아동병원장은 "소아환자는 급성질환으로 보챔이 심해 아이를 돌보는 동반가족이 필요해 1인실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다인 병실에서 전염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다인실에서 결핵에 감염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의료기관이 환자측에 1500만원 보상을 하고 조정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1인실 비중이 높은 분만병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경기도 B산부인과 병원장은 "의료는 환자군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별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아동병원협회는 국회에 소아청소년과 병원 상급병실 대 기준병실 의무 설치비율을 50:50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아동병원 중 25%에 달하는 일부 병원들은 2,3인실을 기준병실료(4인실)를 적용해왔는데 이번 상급병실 급여화로 오히려 환자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생겼다"며 의료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기준병실을 2,3인실로 적용해 운영해온 병원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감염관리를 해왔던 것인데 동일한 병실을 이용하면서 병실료는 높아진 환자들의 불만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