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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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하자"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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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9-03-18 05:30
  • 비뇨의학과 제안 "전달체계 정립 첫걸음…반복 처방 쉬프팅 필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경증질환에만 국한돼 있는 약제비 차등제를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수 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은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문제 발생 과정을 보면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약제비 본인부담을 종별로 차등하는 게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데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지난해 확대돼 100개로 늘었다. 이들 질환을 가진 환자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가면 약 값을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동수 회장은 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

그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종별가산을 둬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는데 약제비만큼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약제비를 차등화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병 50%, 상급종병 60%로 높여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의 반발이 걱정된다면 재진 환자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며 "1,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보험이사도 "약제비 외의 다른 모든 의료 관련 비용은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도 처방만을 위해 오는 환자들 때문에 외래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복적인 처방만 받는 환자들은 쉬프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전체 진료과의 진찰료를 일괄적으로 30% 올리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환자를 많이 보는 과가 특히나 유리하게 돼 있다"며 "내과와 외과는 환자를 보는 스타일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내과는 환자 진료 시 문진, 시진, 청진을 주로 한다면 외과는 촉진과 타진이 추가된다"며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진차료 수가를 세분화해서 내과와 외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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