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배치를 위해 공공보건장학제도와 국립공공의대 등 학자금 전액 지원 당근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문화된 공공보건장학제도 실효성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금 확충 및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49)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최대 중점과제는 공공보건장학제도와 국립공공의대 설립 제정안으로 제도 안착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은 이번 달로 진보성향의 부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에서 공개채용 형식으로 복지부 고위공무원에 임명된 지 1년을 맞았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대생(의전원생) 20명 대상 공공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장학금과 생활비 204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올해는 의대생(의전원생) 20명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인원과 장학금 모두 늘릴 계획"이라면서 "보건장학제도는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은 공공의대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치과의사와 간호사 등 관련법에 명시된 의료인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 등 대상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기존 공공보건장학금은 실비로 지원했다. 다시 말해 영수증에 찍힌 만큼 지원했다. 장학금에서 실비를 제외한 액수를 뺐다. 이번에는 지원 학생 모두에게 2040만원 동일 지급되며, 연 2회 지원한다"며 20년 만에 부활된 보건장학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의과대학(의전원) 학장들과 만났다. 학장들은 공공보건장학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속적으로 대폭적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3월 의대 개강 후 신청결과를 봐야겠지만,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에서 약 50여명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팀이 2017년 연구한 보건장학제도 수요 조사에서도 당시 응답자(의대생) 50%에서 지원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자신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제정법이 계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토론회를 했다. 제정법 특성상 상임위에서 요청하면 공청회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설사 늦어지더라도 올해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공공의대 제정안은 계류 중이나, 설계비 등 올해 집행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그는 "공공의대 설계비 등 실제 예산 집행은 제정법 국회 통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무복무 기간 위헌소지는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구 조정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 통과를 위해 문항 조정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역시 공공의료 정책의 현안이다.

그는 "강원도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소방서 응급구조사와 병원 응급구조사 입장 차이로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소방서 119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조기 처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 응급구조사는 의료진이 대동하고 있어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심전도와 응급처치 관련 소방방재청과 의료기관, 관련 학회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