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의 안전진료 TF와 보장성 강화 등 의료 현안 협의체 불참 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역시 적정수가 의지를 재확인하며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설득할 것을 보건당국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의 의료현안 관련 회의 중단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를 비롯한 중요한 회의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한 복지부 답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정 협의체와 의-한-정 협의체, 문케어 관련 협의체 그리고 오는 15일 예정된 안전진료 TF 등 모든 대화 채널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대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수위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사실상 강경 투쟁 기조를 공표한 의사협회에 유감을 표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시작된 안전한 진료환경 문화 구축 TF 회의가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같은 시급한 대책 회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대책의 보상 방안을 설명하면서 "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비급여 규모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가로 보상했다"면서 "예를 들어, 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2200억원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2300억원 수가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투쟁 명분으로 제기한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수가 신설 입장도 피력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진찰료는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여러 수가 적정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진찰료와 처방료 인상을 주장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체계 특성상 모든 의료기관을 (인상)해줘야 하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이 들어가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일시에 의료서비스 개선 없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의사협회 사정과 입장은 이해하나 역으로 의사협회가 복지부 입장이라면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공교롭게 장관 보고에 이어 청와대 신임 사회정책비서관 보고를 했다.

그는 "박능후 장관은 최대한 의료계를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라고 당부했다. 의원급 진찰료 개선은 지금 당장 끝난 것이 아니라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청와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역시 의료계 상황을 전달받고 장관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복지부가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적정수가 의지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급 진찰료 30% 인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의사협회가 요구한 1월 31일 답변 기한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 이었다. 그렇지만 예단해서 넣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기에 부담스럽다"며 정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사협회 대화 중단 선언이 부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협의체를)멈출 수는 없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쪽 편에 있고, 국민들은 저쪽 편에 있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고 가야 한다"면서 "오는 15일 안전진료 TF 의사협회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참석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복지부가 신뢰를 깼다는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1월 31일까지 의사협회가 원하는 명쾌한 답을 못줬다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전하고 "하지만 그동안 대화와 논의를 통해 의사협회와 얼굴을 붉힌 적이 없으며 합의를 어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아쉬운 부분은 의사협회가 요구한 의원급 진찰료 인상과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는 궤를 같이 한다. 고혈압과 당뇨 교육상담 수가인 만성질환관리제와 수술 후 교육상담 수가, 왕진 의료서비스 수가, 의뢰회송 수가 모두 결국 진찰료성 대가이다"라며 의원급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 임원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면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이다.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