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즉각 폐기하라"
개원가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즉각 폐기하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9-01-18 05:30
  • 의협, 국회에 의견 전달 "무죄 추정 원칙 위배·직업선택 자유 침해"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추진에 의료계가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모아 즉각 폐기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떄 까지 면허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까지도 가능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과도한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도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위배한 과잉규제임과 동시에 형의 확정판결 전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형법상 대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내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개별 의료기관과 환자가 겪을 어려움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면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 하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의사면허정지는 의사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 해당 의사가 고용한 의료기관 직원의 고용안정성까지 침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진료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개인적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까지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부적절하고 헌법 불합치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폭력 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장정숙 의원,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제화 추진
정춘숙 의원, 미투 해법 여성폭력방지법 국회 통과
정춘숙 의원, 더민주 여성폭력근절 특위 위원장 위촉
장정숙 의원 "성범죄 의사 벌금형 이상 면허 취소해야"
최도자 의원 "성범죄·사무장병원 의사 명단 공개해야"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