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개설시 '구급차 비치 의무화' 부담 사라진다
보건정책  
병원개설시 '구급차 비치 의무화' 부담 사라진다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12-19 12:00
  •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유전자치료 신고 간소화 시스템 도입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구급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부담이 사라진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 일원화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대폭 줄인다. 또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에서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 유전자치료기관에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정부는 19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절차와 규제를 정비해 수용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보건의료계 규제 완화대책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병원 개설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자동차를 구비하면 된다.

복지부는 2019년 12월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거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구급차 1대 이상 구비를 의무화하던 것에서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고 대신 해당 예산을 필요한 의료활동과 의료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할 떄 유전자치료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을 2019년 5월내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역시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

또한 정부는 2019년 6월내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현재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각각 점검하는 불편이 있었다.
관련기사
서울대병원 응급실의 기적…고질적 '과밀화'가 사라졌다
병상간격 1.5m에 무너진 권역응급센터 재지정 의지
"큰 병원 간다면 구급차 태워라? 환자가 의사인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