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인식 개선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폭행 사건이 의료계 내부의 공분으로 사그라들었던 것과 달리 국민적 분노로 번지며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구속한 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폭행 가해자는 현장에서 불구속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기초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경찰 출두에 맞춰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등 지역 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학계, 대한 공보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들까지 나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전 의료계가 들고 일어난 상태.

특히 과거 의사 폭행 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으로만 사그라 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범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그 폭발력을 더해가고 있다.

실제로 폭행사건이 보도된 직후 만들어진 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6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또한 과거 폭행 사건이 일부 지역 언론이나 전문 언론에서만 보도됐던데서 나아가 이번 사건은사실상 전국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며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의 현장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사회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각 언론 보도는 물론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며 성토의 장이 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사법기관으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이유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사법기관으로서도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협 등 의료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인 폭행 사건에 경종을 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이미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대형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을 세웠으며 최대집 회장이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 구속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을 지적하며 실형을 기준으로 하는 강력한 처벌 판례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없애야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찰 또한 의료인 폭행시 즉각적으로 강력히 진압하는 메뉴얼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 등 학계는 의료인 보호에 병원 차원에서 더욱 힘을 쓸 수 있도록 안전 관리료와 주취자 관리료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경찰의 초동 진압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요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의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경제적 지원책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최 회장은 "이미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은 만들어져 있다"며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이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강력한 보완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