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보건정책은 3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68, 신경외과 전문의)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보건의료 현 주소를 이 같이 진단했다.

앞서 윤일규 후보는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천안시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62.1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의료인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일규 의원은 1950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부산의대(73년졸)를 나와 전남대 의학박사 취득과 순천향의대 신경외과 교수, 신경외과학회 회장, 굿스파인병원 신경외과 진료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 의원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언론과 직접 통화로 첫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정치가가 아닌 의사 입장에서 말하겠다"면서 "정치는 조정하는 역할로 알고 있다. 정치인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답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선거공약을 제시했다.

의료인 양성 학비와 시설투자 비용 국가 투자와 공공의료대학 확대, 병원들 연구중심병원 전환, 일차의료 지원방안 그리고 신의료기술 및 신약 신속 도입 등이 골자이다.

윤 의원은 우선,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로 전공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수련과정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윤일규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확대 공약 관련, "단순한 의과대학 신설 개념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민간병원이 90%를 차지하는 한국 상황에서 향후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60~70%가 공공의료기관으로 돈벌이 보다 연구와 학문에 매진해 다수의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병의원인 일차의료 살리기에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보장성 강화 동의, 문제는 적정수가와 병의원 하드웨어 지원책"

윤 의원은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국 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의료계는 역삼각형 형태이다. 일차의료에 대한 환자 신뢰가 없어지면 대형병원의 환자쏠림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논의해야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의사 의원으로서 문케어를 바라보는 의료계 우려감에 공감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동의한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병원별 큰 차이를 보이는 비급여 분야는 국가가 정비하는 것이 맞다"면서 "문제는 적정수가이다. 정부가 의료행위를 과도하면 규제하면 치료의 자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이제 의료의 하드웨어를 책임져야 할 때이다. 적정수가와 함께 병의원 시설 지원을 병행하면 의사들의 반대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하고 "의료 분야에서 국가 재정은 지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료시스템을 비대하게 만들면 의료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문성을 살려 보건복지위원회를 당에 건의한 상태다.

윤일규 의원은 "의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라면서 "의사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협상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가도 성급한 목표에 치중하지 말고 의료계와 논의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으로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의료현장은 생명 구하는 전쟁터…보건복지부, 보건의료와 복지 분리해야"

윤 의원은 "의사들은 연간 28만 여명이 죽어가는 생명을 지키는 전쟁터에 있다. 의료계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이 다소 과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와 보건의료는 다르다. 복수차관 개념이 아닌 보건의료와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메르스 사태 시 국가가 대혼란에 빠졌다. 보건의료계도 강 건너 불구경 아닌 보건의료 정책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보건정책은 과거 30년 전과 다를 바 없다"며 경직된 의료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윤일규 의원은 끝으로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의료계 편들기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국민의 편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어느 정도 양보하고 참고, 목표를 실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730호에 자리를 잡은 윤 의원은 여야 간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보좌진 인선 작업을 거쳐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