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계와 정부가 의정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던 개별 접촉 문제를 2차 회의만에 매듭 지은 것.

하지만 수가협상 결렬과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의료계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다 안건별로 서로간에 의견차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무수히 얽혀 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최대 난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협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정간에 극한 갈등 속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일단 수가협상 결렬부터 상급병실 급여화와 MRI급여화 등 진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협은 모두발언부터 수가협상과 상급병실 급여화, MRI 급여화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정부의 진정성을 촉구했다.

의협 협상단장인 강대식 부회장은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궁금하다"며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정부가 수가적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상급병실 급여화와 MRI 급여화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회의의 주제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시작부터 강공을 퍼부은 셈이다.

강 부회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상급병원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이 급여화되면 의원과 중소병원 도산사태는 피할 수가 없다"며 "MRI급여화 또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면 논의 과정에서 꼭 의협을 거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이번 논의가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의에서도 의견차는 상당했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급여 전환의 우선순위와 수가 적정화 방안, 나아가 협의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 셈.

하지만 1차 협의의 결렬을 기억하듯 의료계와 정부는 서로의 상황에 공감을 표시하며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차 회의때보다는 좋은 분위기를 보였고 실무적인 부분들도 서서히 접근이 되어가고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진행하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동의하지만 상급병실 급여화 등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너무나 많고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를 지속하게 해달라는 요구"라며 "진찰료를 최소 2배 이상 올리는 것을 포함해 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서둘러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셈.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며 일정 부분 합의의 뜻을 보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급여화 전환 대상을 충분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현재 보장률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본인부담으로 해서 보완적인 큰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이 지속됐던 MRI급여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됐다.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학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드는데 의견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MRI 급여화 논의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 정책들에 의협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정윤순 과장은 "논의 구조 일원화에 대해 이견은 있었지만 복지부와 학회, 의협이 함께 논의하는 것을 공식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며 "MRI부터 이러한 방식을 해보기로 했고 협의체라는 개념 보다는 다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대해서는 학회의 의견이 굉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의협의 협조를 통해 창구 일원화 문제가 나온 만큼 빠른 시간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미 MRI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의협이 학회들의 의견을 모아 단일 창구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복지부와 학회간에 개별 접촉이 이뤄지면 의료계 전체의 의견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의협이 이 학회의 주장과 다른 학회의 주장을 아우르며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MRI 같은 경우도 5개 학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이 된 만큼 각 학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눈 뒤 의협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물론 각 직역을 100%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회와 복지부, 의협이 같이 만나서 진행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