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의 수가협상 거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그리고 집단휴진 선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과 환자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의료계도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사협회에 대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당선인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케어는 단기적으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싸움"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휴진과 궐기대회 등 투쟁이 필요하며, 오는 27일 전국 의사 휴진과 29일 제2차 궐기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사실상 병의원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최대집 당선인 주장을 전문 언론을 통해 파악했다. 공문을 통해 전달되지 않은 만큼 언론 인터뷰를 최 당선인과 의사협회 공식 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환자를 바라보고 간다.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의료계도 동일한 입장으로 안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에게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자제를 당부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집단휴진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최 당선인도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집단휴진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겁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말한 집단휴진은 국민 여론과 괴리가 있다. 국민과 의료계가 대립되는 상황은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의료계를 배제하고 의료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협회는 소중한 파트너로 같이 가야 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수가협상 거부와 건정심 탈퇴 주장과 관련, "최대집 당선인 개인 의견인지, 의사협회 공식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의협도 의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부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수가협상 거부와 건정심 탈퇴가 전체 의사 사회를 위해 좋은 방안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집 당선인이 제안한 문케어 관련 생방송 맞짱 토론은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영래 과장은 "(복지부는)합리적인 토론 자리는 나갈 것이다"라로 전제하고 "하지만 방송 토론을 정부가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방송토론이 필요하면 의협이 잡으면 된다"고 답했다.

손 과장은 이어 "문케어 관련 최대집 당선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주장은 3가지다. 상복부 초음파 횟수 제한과 손가락 3개 수술 시 환자 부담 그리고 예비급여 시행 시 규제 강화이다. 최 당선인이 명료한 사실을 틀려 토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상복부 초음파 횟수 제안은 없다. 환자 본인부담만 차이가 있다. 손가락 3개 수술은 현재도 급여화된다. 예비급여는 현 횟수와 제한을 풀자는 것으로 규제 강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당선인의 예비급여 논의 관련 학회와 의사회 개별 접촉 차단 주장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손영래 과장은 "오늘(6일)까지 기다려보겠다. 관련 학회와 의사회 논의를 통해 급여화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최대집 당선인이 예비급여를 추상적 논쟁하고 있다"면서 "기일 내 학회와 의사회 명단이 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개별 접촉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최대집 당선인 주장을 평가절하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정책 핵심 브레인인 조원준 전문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누가 전략을 짜고 있는지 참 한심하다. 수가협상과 건정심 탈퇴는 자해소동이지 과연 협박이 되는가"라고 반문하고 "개별 학회와 협회가 언제까지 의협의 인질로 완전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간협과 치협은 바보들인가. 현재 의협과 무슨 전략적 연대를 하려고 하겠는가. 오히려 의협 몫을 챙기자는 분위기로 포위될 염려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최대집 당선인이 진짜 제대로 투쟁을 하려면 더 세련되거나, 더 변화된 방식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