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에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부는 힘과 정보의 우월성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등이 함께 참여해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문 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의 해법을 이 같이 밝혔다.

조인성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포럼을 통해 문재인 캠프 보건의료 대선공약 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도 국회와 복지부, 보건의료계를 두루 아우르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의협 회장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대정부 투쟁 또는 협상 등 상징적 구호에 매몰된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의-정 협의체와 의협 비대위-병협-정부 협의체, 가입자-시민단체-정부 등을 따로 운영하는 방식 역시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면서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공급자와 가입자, 시민단체의 각기 다른 입장으로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인성 전 회장은 "대의와 다수결에 입각한 결정보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모여 토론을 벌이고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일례로, 현정부의 신고리원전과 제주도 영리병원 문제 모두 숙의형 토론방식을 채택했다. 민초의사들이 우려하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 등 문 케어도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정부가 모여 국민건강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끝장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 2014년 3월 경기도의사회장 재임 시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 관련, 31개 시군구의사회 임원진과 찬반토론을 벌여 '결정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

조인성 전 회장은 "숙의 민주주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의 조정 이후 실천적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토론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의 책임감이 뒤따른다"고 전하고 "복지부는 토론 시점을 충분히 보장해 문 케어 지속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 가입자와 공급자로부터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의협 회장 후보 6명, 샤우팅은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없다"

조인성 전 회장은 "대선 공약이라고 만능은 아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른 결과가 도출되면 현 정부도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명분이 생길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힘과 정보의 우월성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문 케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옳고 그름이 아닌 좋음이라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의료계 화합을 위해 의협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지켜본 각 후보들의 행보를 놓고 뼈있는 말도 했다.

그는 "6명 후보들의 샤우팅은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각 후보별 캠프에서 연락을 받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조언할 뿐 특정 후보 캠프를 지지하거나 소속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회자되는 특정 캠프 지지론을 일축했다.

조인성 전 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3차례나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료계 입장에서 호기"라면서 "의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건정심에 연연하지 말고 당사자 토론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인성 전 회장(의학박사)은 중앙의대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경기도 의사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더불어의료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