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알맹이 없이 진행되면서 맥이 빠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6명의 다자구도로 진행되는데다 의료계를 둘러싼 현안과 갈등이 많다는 점에서 치열한 토론을 예상했지만 원론적인 문답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의협회관에서 6명의 회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례가 없었던 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인데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

하지만 예상 외로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알맹이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의 공식 질문은 단 두가지에 불과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질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과 대응법. 의료계를 둘러싼 가장 큰 현안인 만큼 필수불가결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6명의 후보 모두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건데다 이에 대한 해법과 입장 또한 이미 수차례 나왔다는 점에서 알맹이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이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로 점철된 환경속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 케어의 시행은 불가능하며 재정 투입과 적정 수가가 보장된 후에야 논의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두번째 질문 또한 마찬가지였다. 선관위의 두번째 공식 질문은 의협회관의 성공적 신축을 위한 방안. 의료계를 둘러싼 수많은 현안이 있는 가운데 회관 문제가 공식 질문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후보들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일례로 기동훈 후보와 최대집 후보는 "문 케어 대응법에 이은 질문이 회관 신축에 관한 것이냐"며 "이 문제가 메인 주제로 문재인 케어에 이어 토론을 해야 할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온 단 하나의 플로어 질문도 원론적인 문답에 그쳤다.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이 역시 회장 후보자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회장 후보로서 원격의료를 찬성한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6명의 후보들 모두 반대 의사를 보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렇게 사상 첫 토론회가 마무리되면서 청중들은 물론 회장 후보자들까지 허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촌각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하는 토론회가 원론적인 문답으로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의협회장 후보자 A후보는 "첫 토론회라 긴장도 많이 하고 자료 등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끝나니 당황스럽다"며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랬는데 지나치게 원론에서 끝나 아쉬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다음은 공식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전문

Q.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은? (기호 역순)

이용민(기호 6번) : 쿠바 등 사회주의 의료를 하는 곳도 보험료율이 우리나라 두배 이상이다.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 속에서 보장률만 높인다는 것은 물리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급여 고시를 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후보들에게 제안한다. 만약 정부가 이대로 강행한다면 유세를 멈추고 다같이 비대위에 힘을 보태 싸우자. 회장이 된다면 비대위를 이끌며 투옥될 각오로 막아내겠다.

김숙희(기호5번) :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마자 가장 먼저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입장을 냈다.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다.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올리고자 한다면 당연히 수가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또한 필수의료와 비급여의 중간에 있는 도수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문 케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임수흠(기호4번) :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마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를 천명했다.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으니 생략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총액계약제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적정 수가 없이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반대만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진정성을 이해받기 어렵다. 문 케어에 대한 일부 수정과 협상이 아니라 임수흠 케어안을 제시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선택받겠다.

최대집(기호3번) : 문 케어의 저지는 의료계 전체가 동의한 부분이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확실한 방법론은 대정부 투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열심히 싸워왔지만 회장으로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대규모 전국 집회부터 전국 순회 광역시도별 집회, 대국민 집회 등 투재을 전개할 계획이지만 더 이상의 전략적 부분들을 얘기하기 어렵다. 똑같이 1만명이 모인다 해도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구체적 전술을 보여주겠다.

기동훈(기호2번) : 응급실에서 지금까지 근무했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안정성이다. 문재인 케어의 포장을 벗겨보면 결국 본질은 의료비 절감 정책이다.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오히려 식대와 한방급여 등을 비급여로 전환해 재정 건전화를 이뤄야 한다. 현 정부의 지지층이 20대와 30대이다. 내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

추무진(기호1번) : 지난해부터 의협회장으로서 입장을 발표하고 단식투쟁도 진행하며 저수가 개선없니는 문 케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원급 진찰료를 30% 이상 올리고 종별 가산율을 조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선행 요수다.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조정하고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아울러 신의료기술이 살아날 수 있는 장치와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Q. 의협회관 신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기호순)

추무진(기호1번) : 의협회관은 협회의 상징이며 의사의 얼굴이다. 신축 단계부터 특별 회비 제도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었고 신축 절차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39대 집행부에서 추진한 회관 신축을 이어가 향후 100년을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 또한 회장이 된다면 봉급을 모두 반납해 회관 신축기금으로 쓰겠다.

기동훈(기호2번) :기부자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에서 주는 혜택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달성률 시각화하고 기부자들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전면 배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회관이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광고효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관 문제가 메인 주제로 올라와야 하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최대집(기호3번) : 회관 신축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의협 회장 첫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문 케어에 이어서 논의를 해야할 만큼 중요한 문제일지 의문을 갖고 있다.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대로 완성이 되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회장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검토해 공기에 맞추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등도 검토하겠다.

임수흠(기호4번) : 의협회관은 의사들의 얼굴이고 자존심인데 지금껏 너무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금 조성 많이 떨어지는데 집행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선 돈내기 싫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다. 집행부가 일을 잘해야 기금도 많이 걷힌다고 생각한다.

김숙희(기호5번) : 중요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이미 신축에 들어간 이상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일이다. 기금관리 분과위원장으로 제약사 후원엇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려 애썼다. 후보들이 의협을 사랑하고 자존감도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회장이 되건 안되건 공탁금으로 걸어놓은 5천만원을 기부하면 어떨까. 나는 회장이 되건 안되건 후원기금으로 내려 한다.

이용민(기호 6번) : 회관 신축 작업이 시작된 이상 차기 의협 회장은 이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야 한다. 의협이 잘하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회비 낼 의향있다. 의쟁투때 100만원 이상씩 성금을 내지 않았나. 의협을 사랑하며 벽돌 한장이라도 쌓을 수 있는 마음 갖도록 하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