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 내민 손을 쳐내는 초강수를 두면서 궐기대회가 의정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궐기대회가 비대위의 바람대로 3만명 이상이 군집하며 힘을 보인다면 유리한 고지에 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지부와 대화 채널을 단칼에 끊은 상황이 악수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등은 1일 충정로 충정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차관을 비롯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등은 문재인 케어 추진에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대화를 해 나가자며 손을 내밀었다.

비대위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준다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복지부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회동이 끝난 후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니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향을 논의해 보자는 의미로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로 풀어보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비대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라는 것이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어제 늦게 갑자기 공문을 보내 만나자는 뜻을 밝혀왔다"며 "잠시 고민을 했지만 못 만날 이유도 없으니 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회동 전에도 이 자리는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며 의료계의 입장만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며 "지금은 복지부와 대화를 할 시점도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제안에 흔들리지 않고 의료계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

또한 대화의 시점도 궐기대회를 통해 공개될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의 의견을 들으며 10개 조항의 대정부 요구안을 다듬고 있다"며 "궐기대회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복지부의 액션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궐기대회 이후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의료계의 요구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보인다면 그때에 가서야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문제"라며 "그 전까지는 대화도 협상도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오는 10일 궐기대회에서 얼마만큼 의료계의 힘을 보여주는가가 향후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간 진행될 장기 정책의 초반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궐기대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복지부로서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이유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사실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할 수 있는 투쟁의 거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냐"며 "그 후에는 결국 전편 파업 등과 같은 파탄을 각오한 방법 뿐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이번 궐기대회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관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그걸 알기에 복지부도 한발 앞서 간을 보는 자리를 만든게 아니겠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