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관련 정부와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만, 적정수가 논의를 우선으로 연말 예정된 문 케어 실행계획 발표 시점을 유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일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와 대화할 생각이 있으며, 의료계 대화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한 이동욱 총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협 비대위가 대화를 안 하고 투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고 전하고 "문제는 적정수가와 예비급여 불합리성이다. 건정심에서 이 부분이 전제된다면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 반대로 출범한 의협 비대위가 투쟁 중심에서 전환해 복지부와 대화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이동욱 총장은 "문재인 케어인 보장성 강화는 결국 공공성 강화로 국민에게 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다수인 민간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건정심에서 대화 전제조건인 두 가지를 지적했다. 수가 현실화와 본인부담 90%에 달하는 예비급여 개선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12월 중 문재인 케어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동욱 총장은 "복지부는 비급여 통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한다. 비급여는 저수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건정심 위원들도 모두 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내 보장성 강화 구체적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강보험의 근본적 틀을 어떻게 두 달 만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하는 제도로 환자가 90% 부담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도 아니고 의료계 통제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총장은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두 달이라는 강박을 없애야 한다. 두 달 내 전면 급여화의 구체적 계획을 끝내겠다는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저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을 먼저하고, 나머지 재정을 필수적인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해법이다. 보장성 강화 먼저하고, 적정수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의미다"라며 복지부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12월 10일 전국의사집회 관련, "정부와 대화가 잘되면 집회를 안 할 수도 있다. 대화가 안 된다면 더 단계 높은 투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복지부도 의료계를 파트너를 보고 있어 파국을 원치 않는 만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대위가 복지부와 대화 시작을 공표한 것인가.

대화를 하겠다는 부분은 비대위 발대식 첫 회의에서도 시도의사회장이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가 대화제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 대화불가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대화를 반대하고 투쟁만 한다는 것은 왜곡된 이야기다. 투쟁과 협상을 해야한다. 비대위는 비상식적 집단이 아니다.

=적정수가 논의를 전제로 대화한다는 의미인가.

복지부도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단지 제한된 재정에서 순서의 문제다. 수가 정상화도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 대화의 시작은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합의한 후라는 의미다.

=비대위가 생각하는 적정수가 기준은.

의료원가에 대해 연세대 연구는 69%, 다른 학자는 이미 충분하다 등 여러 이견이 있다. 원가에 대해 문제 제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맹장수술의 경우, 왜 대한민국만 가격이 낮느냐는 것이다. 적절한 원가라면 인건비와 생산비, 재료비 등을 산정해야 한다.

원가는 상식선에서 다른 나라 원가가 과도한 것이냐, 우리나라 원가가 왜 낮느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의원급 비급여 자료 정부에 제공할 용의 있나.

비급여 계산과 원가 계산하는데 최소 두달 이상 걸린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두달 내 끝내야한다고 빨리 가져오라는 식이면 안 된다.

12월까지 두달 내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면 파국이 불가피하다. 복지부에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적정수가와 보장성 강화 투 트랙 논의도 가능하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의료의 정상화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수 십년간 원가 이하를 준 게 말이 안 되고 비급여로 먹고사는 것이 용인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고 남는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12월 10일 전국의사 집회는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합의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국의사집회가 확정 안 됐다는 표현은 아니다. 대화가 안 되면 더 단계높은 투쟁으로 갈 것이다.

복지부도 의료계를 파트너로 보고 있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늘 건정심에서 반응은.

공감은 하는 분위기였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입장이 있는 만큼 확답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느낌은 정부도 수위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테일까지 확정하면 대화할 것이 없어 방향성만 확정할 수도 있다. 그건 복지부에 달렸다.

=대화가 시작되면 진료과와 학회 모두 참여하는 것인가.

현재 비대위 문재인 케어 위원회에 각 과에 위원 추천을 하라고 보냈다. 모든 진료과에서 추천하고 있다.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문호가 열리면 전체 의료계로 개방될 것이다.

=끝으로 타 의약단체와 공조 여부는.

오늘 건정심에서 병협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간호협회가 반대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보건의료계가 공동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야 풀릴 문제다. 인식이 같으면 타 단체들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 회원과 국민만 보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