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국정감사가 문재인 케어 공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종합국감 주메뉴로 정했다.

지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추계 논란이 재연된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30.6조원 예산 투입을 공표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재정추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급여화에 따른 의료행위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투입 등 국민적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수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재정투계에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내년 시행 후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관심은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 여부이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공급을 담당하는 의료계도 불만 없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보상을 이번 기회에 고치려고 한다. 의료소비자인 국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의사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정수가에 자신감을 보였다.

문제는 문 케어를 뒤집을 수 있는 마땅한 히든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의료행위량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속화는 복지부도 예상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연말 비급여 급여화 종합계획 발표 시 재정 지출 최소화라는 옵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30.6조원에 얽매이지 말 것과 국민과 보건의료계 저항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50조원의 재정투입 검토 등 융통성 있는 복지부 정책방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관계자는 "재정추계가 불확실하다는 심증은 있는데 복잡한 산출방법과 제도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공급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증이 모호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가 급여화를 검토 중인 3800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계와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관행수가 반영여부도 현안이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그동안 "의학적 비급여를 토대로 사용량과 국민적 요구 등에 입각해 예비급여와 급여 항목을 연말까지 분류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만큼 필요하다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가재정 투입 등 적정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주 메뉴인 문 케어 공방전과 별개로 사이드 메뉴에서 잔재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총액계약제를 비롯해 한의사 약침액 조제 및 현대의료기기 논란, 약가인하 그리고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사건, 36만원 간호사, PA(의사보조인력) 개선방안, 본인상한제 개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심평원 빅 데이터 민영보험사 제공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박 장관의 해명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야당의 문 케어 공세가 예상수위를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동일한 논리와 반박은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총액계약제와 직역간 갈등 등 현안 지적이 복지부 국정감사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 31일 종합 국정감사에는 환자유치 강요과 인사채용 관련 채종일 건강관리협회장과 햄버거병 및 집단 장염 발생 관련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 간호인력 수급 관련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그리고 보바스 병원 인수 관련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