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가 확보했지만 구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신임안 상정으로 인해 사실상 추무진 회장의 대표성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의료 현안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A지역의사회 회장은 18일 "하루하루 의료계를 조여오는 현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그나마 비대위 구성이 현실화됐지만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카운터파트와 대척점에 있는 단체들은 쉴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자칫 타이밍을 놓쳐 제대로 반격조차 못할 확률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외에도 제증명 수수료를 비롯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문제, 한방 물리치료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노인정액제 개선에 반발해 단식 투쟁에 들어가는 등 새롭게 펼쳐지는 현안들도 산적하다.

그러나 임총으로 인해 추 회장의 대표성이 크게 흔들린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대위 구성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섞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의협 임원을 지낸 B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 회장 등 집행부가 움직이기도 그렇다고 대의원회가 움직이기도 애매한 상황 아니냐"며 "잘못하면 서로 이리저리 공을 던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게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보면 늘 그렇듯 이렇게 흘러가다 각개격파 당하며 복지부에 휘둘릴 수도 있다"며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에 대해서는 비대위에 전권이 위임됐지만 그 외 사안들은 명확하게 권한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맞서거나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건별로 대표성을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가령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이나 협상은 비대위가 진행하고 의정협의체는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나서는 등의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다보면 결국 대표성을 비롯해 책임 소재와 업무 구분에 혼란이 일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정책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C시도의사회장은 "곧 이어 다가오는 만성질환관리제 본사업 여부와 전문가평가제, 노인정액제 인상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들과 각종 의료법 등에 대한 대처 등 현안이 산적하다"며 "사안별로 비대위와 집행부 어느 곳이 맡을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결국 협상이란 어느 하나를 내주고 다른 하나를 얻는 것인데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면 협상이나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과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장이 대표성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또한 의협의 한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의협을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의견.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가 어떻게 결론이 나던 의협은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도 논쟁할 여지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의협과 의료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고 의료계 내부에서 대표성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언제 어느때라도 의료계와 대화와 논의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며 "의협 회장이건 비대위건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대표성을 가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복지부로서도 테이블에 앉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