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무조건 반대는 안 된다. 왜 반대하는지 국민을,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기로 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그 작업을 위해 대개협은 (가칭)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개협 부회장인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이 팀을 이끌기로 했다.

2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어 회장은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 전제는 충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시작은 8명의 위원으로 꾸렸다.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팀에 참여할 수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향을 왜 반대하는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대개협 차원에서 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일차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붕괴될 것인지, 당연지정제 폐지가 맞는 것인지 의사들끼리도 치열하게 토론을 해 봐야 한다"며 "정책토론회가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된 의견을 내기 위한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회장은 우선 8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에서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논리 개발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은 의사들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이 잘못된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과도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의료계가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회장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의료정책연구소"라며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는 일단 홀드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10년 뒤에 쓰일 자료를 만들지라도 이제는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거리까지 나서서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결국은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어 회장의 생각.

그는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헌법에도 보장된 자유권을 침해받는 것과 같다"며 "국가가 의사들의 자유권을 뺐어가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거듭 약속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런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 회장은 "적정수가만 보장된다면 비급여의 급여화도 괜찮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수가 확립 방향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전문인력 강화,감염,분만과 연계해 적정수가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는 결국 규제를 통해 수가를 주겠다는 이야기다. 의료계가 말하는 적정수가는 원가부터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적정수가에 대해 서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부터가 다르다는 소리다.

그는 "정부도 그저 웃으면서 믿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겠다. 정부가 발표하는 원가 수준 자료부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연세대에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영 자료로 연구한 원가 분석 결과를 정부는 공표하지 않았다"며 "의학 논문에서도 특정 제약사가 지원한 논문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국가가 지원해 나온 데이터들의 신뢰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