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규제권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손보험에 대한 통제권도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35차 종합학술대회 KMA폴리시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문성에 대한 인정'으로 요약했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의 방향성을 잡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향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다"며 "핵심 정책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한 방향성만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 무식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기준 자체를 새롭게 짜겠다는 방침이다.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보건의료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의사 사회 자체의 자율징계권이다. 의료계의 숙원사업이 큰 폭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최근 의사윤리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의사의 행위가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도 현행법을 명백히 훼손하지 않는 이상 자율구제를 하고 있다"며 "의사만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나조차도 의문인 만큼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실손보험의 통제권을 의사와 보건복지부에 주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진보정권이 출범한 만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하지만 실손보험사들로 인해 이러한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확대가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는 것.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험사를 키워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지 않아도 잘 성장하는 보함사들에게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보험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상품의 커버리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보험회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도 의료 전문가가 해야할 일인 만큼 이를 바로잡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보험회사가 설계하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실손보험상품을 의사단체와 복지부가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실손보험도 건강보험과 연계된 부분인 만큼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맡는 것이 맞다"며 "보험상품의 설계와 승인, 변경에 대한 것을 금융위와 복지부, 의사단체가 협의해 가는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승인이 나는대로 조만간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