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복지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 여파

오는 5월 사실상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생태계가 술렁이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 인용 선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추락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와 중앙부처 공직기강 지침을 통해 국민들과 공무원들 동요 방지에 주력했다.

복지부는 외형적으로 차분한 모양새이나 속내는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정권 말기와 달리 5월 9일 전후 조기 대선 선거와 차기 정부 출범을 두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초유 사태에 직면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춰 정치와 경제, 안보 공약에 화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및 복지 공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으나 저출산, 고령사회 위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옵션이라는 점에서 주관부처인 복지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 몰락은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해 종료됐고, 지금은 차기 정부에 발을 맞추기 위한 속도조절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필하며 차기정부 출범까지 마무리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정진엽 장관-방문규 차관, 차기정부 출범까지 마무리 역할 집중

문제는 복지부 간부진 행보이다.

권덕철 기획조정실장(행시 31회, 성균관대)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3회, 연세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등은 현 정부와 임기를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출신인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0회, 경북대)은 명예퇴직 후 13일자로 중앙입양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관전 포인트는 국과장 움직임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인사 발령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5회, 고려대)을 비롯해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 충남대), 김현준 건강정책국장(행시 39회, 한국외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등은 보건의료 현안과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서울의대 칩거생활을 마치고 13개월만에 친정에 복귀한 배병준 복지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행시 31회), 고득영 보육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이기일 대변인(행시 37회, 건국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의사, 연세대) 등 국장급 베테랑들 역시 조기대선이 최대 변수이다.

차기 정부에서 보건의료 및 복지를 총괄해야 하는 이들 국장급은 일반직고위공무원 마지막 단계인 실장 승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실장 중 차기정부 생존 극소수-국과장, 실국장 승진 '사활'

야전사령관인 국장을 보필하는 중대장인 과장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과 손영래 의료자원정책과장(의사, 서울의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약사, 서울약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행시 46회, 서울시립대), 진영주 응급의료과장(행시 42회, 연세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의사, 서울의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변호사, 성균관대) 등과 국장들 간 콜라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성적표가 좌우된다.

보건의료 현안 관점에서 보면,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정책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 현 의료 압박 정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모하다.

수술과 처치 수가 인상과 검체와 영상 수가인하 방안은 예정대로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진찰료와 입원료 개선을 위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 결과 도출과 시행 시기와 당겨질지, 지연될지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정책 종합판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복지부는 협의체 회의에서 격주마다 회의를 거쳐 4월 종합 워크숍, 5월 공청회 그리고 6월 최종 권고안 도출 등 타임 스케줄을 공표했으나 변수는 존재한다.

상대가치와 의료전달체계 시기 '변수'-명찰법 등 의료압박책 '지속'

5월 차기 정부 출범 후 보건의료 모든 정책이 원점에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의료계 손톱 밑 가시인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와 의료인 명찰법, 의료인 복장 권고안 그리고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한 간부 공무원은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가장 와 닿는다. 조용히 묵묵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소신 업무보다 눈치보기 식 업무가 솔직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행태를 볼 때 실장 중 일부를 제외하곤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조기 대선 상황에서 가장 민감한 간부진은 국과장이다. 실국장 인사권이 달린 만큼 조용히 그러나 보이지 않게 차기 정부에 일조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