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저지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법사위도 법안의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 단체들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문건을 마련하고, 각자의 라인이 닿는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한 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언급됐듯 이번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사위에서 우선 법안을 돌려보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일부 의원들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수정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본회의에 넘어갈 확률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안은 복지위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

복지위 내에서도 막바지에 이견이 있었던 만큼 만약 법안이 재논의된다면 과거와 같이 넋놓고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의지.

대응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가 총력전을 펼치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부당성을 알린 만큼 재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복지위 논의 당시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결국 회장이 대회원 사과까지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이로 인해 사실상 회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이 이 문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위로 법안이 돌아간 상태에서는 과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이러한 정도로 법사위 저지를 낙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일부 의원에 대한 설득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1~2명의 반대로도 법사위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이미 물밑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가 의료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아무 제재없이 그냥 올려보내겠느냐"며 "아예 폐기는 아니더라도 몇번의 논의는 더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협을 비롯한 의료 단체들도 라인이 닿는 의원들을 접촉하며 다방면으로 설득작업을 진행했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했다"며 "법사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문제지만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