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복지부 보도자료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870개 의원 최종 선정'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미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제는 1870개의 의료기관이라는 선원들을 태우고 출항을 앞둔 모습입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대한의사협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풀리지 않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제를 찬성하면서 원격대면 진료는 왜 반대하고 있는가?

이번 만관제를 살펴보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통해 대여된 측정기구들로 혈당이나 고혈압등을 측정하여 앱 페이지를 통해 전송하게 되어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하여 의사가 필요시 전화상담, sms 등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시스템내에서 측정의 오류나 입력의 오류 혹은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누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해소돼 있는지 대한의사협회는 사전검증을 한 후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의료기관 당 최대 100명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18만 7000명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야하고, 18만 7000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점은 모두 제거된 채 시작되는 시범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지닌 원격대면진료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왜 반대 해온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 18만 7000명의 환자들이 동원되는 이번 대규모의 시범사업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채 진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알 수 없는 오류들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모든 오류에 의한 책임을 해당 회원들이 지게 된다면 사전검증에 소홀한 대한의사협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찬성하면서 그동안 선택의원제, 주치의제도는 왜 반대하였는가?

지난 수년간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와 주치의제도 등은 새로운 의사들의 신규개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기관을 일대일로 결합시킴으로서 정부에 의해서 사회주의식의 획일적으로 통제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전체 통계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결국은 총액계약제로 가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상기 제도들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매달 2회씩의 전화상담과 sms 서비스까지 결합되어 더 확고한 주치의제도로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하여 신규개원의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쌓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대책은 전무한 채 이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출생율은 OECD 최하위이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인구는 이미 의료기관들과 일대일로 매칭이 되 버리는 상황은 가속화 될 것이고, 향후 신규개원의들은 더 이상의 신규개원은 어렵고 개원의는 비싼 권리금을 주면서 다수의 환자를 확보한 기존의 의료기관을 양도받는 소위 '환자를 사고파는 시스템'에 의해서만 개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다수의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더욱 유리해지는 이제도는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이끌 현재의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들이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의료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는 시범사업의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의대생, 군의관, 공보의 등의 목소리는 왜 외면되었는가?

얼마 전 기동훈 대한전공의회장의 발언을 기사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의협은 많은 단체들이 원격의료를 저지하려 노력했음에도 주치의 제도와 원격의료가 애매하게 결합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찬성하고 치과계와 한의계 등 타 직역의 영역침범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상황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의협이 한 일들에 섭섭함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 이러한 의협의 행보는 의대생,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해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인간으로 누려야하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유린한 채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당 100여 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신분이 아닌 교육생 신분이라고 주장하며 최소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로 이들의 노동력을 갈취해왔습니다.

공보의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받는 위험수당을 최근에서야 어렵게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군의관들은 타 직역은 36개월이면 전역하는 장교 복무기간를 군의관만 불합리하게 39개월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미래의 대한민국의료의 주축이 될 그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한 채 기존 개원의사들의 수익개선을 위한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도가 교묘하게 결합된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을 후배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선언하였습니다.

원격진료로 인해 지방환자들의 수도권쏠림으로 지방의료취약지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황폐화 될 것이며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신규개원장벽은 더욱 높아져서 신규 전문의자격을 획득한 의사들도 개원을 하려면 환자를 양도받는 식의 양도계약을 통해서만 개원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 내과 및 가정의학과 등의 전공의 정원 미달사태는 당연한 현상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이 의협의 협조 아래 1870개 의료기관 참여로 시작됨에 즈음하여 많은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또는 지역의사회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외면된 채 시범사업실시가 코앞까지 다가온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상기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이번 전화상담을 통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심도깊은 재논의를 촉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