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인사는 정진엽 장관의 '깜깜이 인사 개선'을 골자로 한 조직문화 혁신 출범의 실질적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복지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4급 이하 공무원들의 희망 부서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로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지난 3월 감성행정 일환으로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을 갖고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등 직급별 인사 스케줄을 예고하는 방안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인사교류 등 인사 관행 혁신을 공표했다.

이는 깜깜이 인사로 불리는 인사 구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정 장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인맥과 학맥 중심의 인사 관행 그리고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 등을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투명됐다는 평가다.

하반기 정기인사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우선, 보건의료 부서 핵심 국과장의 교체 여부이다.

복지부는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나 국과장 등 간부진까지 이를 적용할지 미지수이다.

이형훈-임을기-이창준 등 보건의료 과장급 초미 관심

우선, 보건의료 부서 선임과장인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8회, 연세대 행정학과)은 2014년 8월말 부임해 2년에 약간 못 미치고 있지만 부이사관으로 국장급 승진 대상이라는 점에서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은 2014년 3월 부임해 2년을 훌쩍 넘긴 만큼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전공의특별법 등 수련제도와 의료인 처분 및 보수교육, 간호인력 개편, 특수의료장비 등 의료계와 직결된 정책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신을 갖고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 선임인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행정학과)의 승진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

부이사관인 그는 2014년 11월 인사 발령 이후 1년 8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행시 후배들과 동기 상당수가 이미 국장급인 점과 보건의료 분야의 소통 능력과 정책적 기획력 등을 감안할 때 장·차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015년 11월 부임한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행시 40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전문직위제라는 점에서 국장급 승진 인사를 제외하면 향후 2년 이내 부서이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장급 중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은 2015년 9월 발령,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은 2015년 2월, 산자부 출신인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재경고시 34회)은 2015년 10월 등 모두 1년 이내로 인사 대상과 거리가 멀다.

다만, 의사 출신인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은 2013년 12월 발령으로 2년 6개월을 훌쩍 넘겼다.

권 정책관의 경우 의사 출신 공무원 최고 연배로 공공보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소신 행정을 펼쳐왔지만 인사혁신처로부터 한 단계 경감이나 메르스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의료법과 의료법인, 진찰료 담당 사무관과 서기관 이동 예측

고득영 한의약정책관(행시 37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은 2015년 5월 발령으로 전문직위제라는 점에서, 양성일 건강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은 2016년 2월 발령이라는 점에서 이동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의료법령과 의료법인, 진찰료 수가 등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부서 핵심 사무관과 서기관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부서이동이 예측된다.

하반기 인사에서 또 다른 관심은 고시(행정고시 출신)와 비고시(9급과 7급 공무원 시험 및 의약사 전문직 특채 출신) 형평성 여부이다.

보건의료와 복지 부서에서 비고시 출신 국장급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과장급 역시 점차 고시 출신으로 전환된 형국이다.

일례로, 보건의료 부서 28개 과장급 중 비고시 출신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의사 출신),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 원격의료 해외지원팀 김유석 팀장(의사 출신) 등 일부에 불과하다.

국장급의 경우, 비고시 텃밭으로 불리던 기획조정실과 사회복지정책실에서 시나브로 사라진 게 현실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지부 본부 전체 인원 780명(2015년 8월 현재) 중 고시 출신 27%, 비고시 출신 73%로 비고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비고시. 과장급 일부 불과-국장급 사실상 '전멸'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으로 출발한 고시 출신들과 9급과 7급으로 시작한 비고시 공무원 간 상하관계가 더욱 극명해졌다는 의미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 모두 고시와 비고시 출신과 무관하게 능력 중심의 과감한 인사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7월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대감이 내심 커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 실장 4명 인사도 관심사항이나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55, 행시 29회, 성균관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55, 행시 31회, 성균관대),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56, 행시 30회, 경북대),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1, 행시 32회, 고려대) 등은 청와대 하명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희망부서를 1순위, 2순위 등을 써서 인사과에 제출했다. 장관께서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까지 가진 만큼 7월 인사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공무원은 "직역 간 얽혀 있는 보건의료 부서는 기획과 성과 부서로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전하고 "정기 인사에서 국과장과 서기관 승진 등이 어떤 방식으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장차관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정식 직제로 보건산업정책국 내 신설될 '해외의료사업지원관'(국장급)과 여당 수석전문위원 간택 여부도 7월 정기인사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