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전문의약품 처방을 빈번하게 바꾸는 의료기관 등을 겨냥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업무보고에서 "처방을 빈번하게 바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간사)은 수사기관의 의료인 리베이트 발표를 인용하면서 "300만원 미만 수수 의료인은 경고 조치로 행정처분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리베이트 쌍벌제 불법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처벌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불법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할 사안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송구스럽다. 현재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처방을 빈번하게 바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또한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리베이트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은 단돈 1원을 받아도 처벌을 받는데, 의료인은 300만원이 처분 기준이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며 복지부의 획기적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제약회사 모두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최대한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는 맞춤형 보육정책 7월 시행에 초점을 맞추다 오후 8시를 넘어서야 보건의료 현안으로 이동했다.

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송파갑, 의사)은 영리병원 개념을 보건의료 정책 걸림돌로 규정하고 복지부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의료에 '영리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일례로 서울대병원이 가난한 사람을 진료 안하고, 수가를 맘대로 정하는 것이 영리병원이다. 당연지정제가 있는 현실에서 영리병원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정부 정책을 막고 있다. 장관께서 영리병원이 영원히 사라지게 책임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생기지 못하지만 필요가 없는 나라다. 싱가포르는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리병원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 의료이다. 영리병원을 해도 되지 않는다"며 야당과 진보단체의 의료영리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눈에 띄는 질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호남 지역 내 의대 신설이다.

윤 의원(비례대표)은 "16개 시도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이 전남이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MB정부 이어 현 정부 공약사항이다. 전남 평균 진료비가 전국보다 낮다, 특히 목포가 취약하다"면서 "복지부에서 의사 인력 양성 관련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할 할 시점"이라며 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 간호사)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방문간호 제도를 활용해 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의료를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행 의료법에도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다. 방문간호를 활용한 원격의료 활성화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소아 호스피스 전용병동 부재와 같은 당 김순례 의원(비례, 약사)은 지카바이러스 대처방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문제와 같은 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자궁경부암 백신 SNS 부작용 전파 등 보건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복지부 업무보고는 보육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늦은 밤이 되서야 보건의료 현안이 산발적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