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의료기관 인수합볍 의료법 개정안 국회 폐기와 관련해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이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돼선 안 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두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등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야권에 촉구했다.

두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두 단체는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두 단체는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보장성 확대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