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잣대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병원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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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잣대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병원들 발칵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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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4-25 05:00
  • 심평원, 심사 본원→지원 이관…병원계 삭감율 상승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본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받아온 종합병원을 전국 각 지원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소식에 해당 병원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병·의원 요양급여 심사를 전담해왔던 지원이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을 심사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삭감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심평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서 각 지원의 심사범위를 확대한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지원에 본원의 일부 기능과 권한을 위임했다.

지금까지 각 지원은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했지만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심사한다.

즉, 본원 심사를 받아온 종합병원은 앞으로 각 지원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소식에 종합병원 보험심사팀은 물론 보험간호사회까지 나서 우려를 제기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의원과 종합병원은 환자 중증도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 정밀성도 달라야 한다"면서 "결국 본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삭감률 상승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종합병원 관계자도 "동일한 상병에 대해 각 지원별로 심사 규정이 달라 삭감률이 다르다는 지적은 이미 병의원에서 수차례 제기돼 온 문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합병원까지 심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처리에도 과부하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본원이 심사를 맡고 있는 지금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지원은 오죽하겠느냐"면서 "이게 심평원이 말하는 효율성 및 전문성 상승이냐"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를 추진하는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심사간호사회 한 관계자는 "병원에는 상당한 변화인데 개정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면서 "25일 행정예고 마감일까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병원계 의견을 수렴, 혼선을 최소화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정해진 절차로 이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 차이에서 오는 삭감률 상승에 대한 병원계 우려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본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 일부를 지원으로 이관하면 업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를 담당했던 인력도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인력 이동 없이 업무만 이관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급과 종합병원은 진료 난이도 및 환자 중증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병원 경력을 지닌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원별 심사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이미 심사사례 공개 및 진료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별로 심사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해선 서로 모여 의견을 교류하는 등 지원별 통합운영체계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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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칵231088
    2016.04.26 08:57:37 수정 | 삭제

    이건 발칵으로 끝날일이 아니니 확실히 막아야

    종합병원심사를 심평원본원이 아닌 지원으로 넘긴다는 중대사안을 종합병원의 의견은 완전 개무시하고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지네 정관을 조용히 바꾸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일하는 심평원
    이번엔 정말 가만두면 안될듯
    이거 못막으면 병협도 바보고 사립대병원장협회도 바보고 모든 협회는 다 할일 안하고 병원들 회비만 받고 축내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일듯
    심평원 정말 지들맘대로 조용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모든걸 다 미리 준비하고 막가파로 진행하는 이런 행태!!! 다시는 못하게 막아야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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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병231085
    2016.04.25 15:39:22 수정 | 삭제

    종합병원 심사 기냥 하던대로 본원에서 하라고 전해라~~~~~~~~

    과연 심평원 본원이 원주로 이사를 안갔어도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을까?
    왜 43개 상급종합병원만 원주 본원에서 심사를 한다는걸까?
    상급종합심사도 지원으로 다~~ 뿌리면 될 것을...
    그러면 더 의료현장에 가깝게 갈 수 있을텐데...
    도대체 심평원이 의료현장에 가깝게 지원해줄게 뭔지 묻고싶네
    여태 10년동안 서울에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지원받은게 없는데?
    내세울 개정 취지가 없으니 저런 말이나 써놓은 거지...
    지원해달라고 안하니까
    종합병원 심사 기냥 하던대로 본원에서 하라고 전해라~~~~~~~~

    댓글 1
    • 상종 45348
      2016.04.25 15:41:23 수정 | 삭제
      맞아요
      왜 종합병원만 가까이서 심평원이 지원을 해주죠?
      우리 상급종합병원도 가까이서 현장지원 필요해요~~
      왜 상급종합병원을 차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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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재감231083
    2016.04.25 11:05:40 수정 | 삭제

    본원의 존재이유는

    심평원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그런데 본원에서는 43개 상급종합병원 심사만 한다?
    그리 삐까뻔쩍한 본원을 지어 원주로 이사간지 6개월도 안되서 나오는 정관개정안이~ 종합병원의 심사 이의신청 결정권한을 지원장에게 준다~ 본부장직책을 만든다~ 상임이사를 늘린다~ 상근의사를 늘린다~~
    근데 왜 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내리는 건지?
    심평원 본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건지?

    결국은 원주에서 근무하지 않고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슨무하겠다는 꼼수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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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2231082
    2016.04.25 10:07:26 수정 | 삭제

    공공기관 지방이전한다더니 되려 수도권 근무자 늘어날수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세계적 유례없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하여 전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이건만,
    단지 43개 상급종합기관만 본원에서 심사하고, 400여개의 종합병원은 지원으로 내려 심사하며,
    적정심사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를 심사했던 심사경력자를 지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원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을 수도권에 남아 근무할 수 있게하려는 법적 근거로 마련된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댓글 1
    • 빙고 45347
      2016.04.25 11:07:42 수정 | 삭제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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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효231081
    2016.04.25 10:03:59 수정 | 삭제

    지원별 차이에 대책을 마련한다고요?

    지원별 심사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관계자는 말했다

    저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고
    대책은 말뿐이고 대책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란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발 탁상행정 고만하시라구요!!!!!!!!!!!!!!!!!

    댓글 1
    • 어느날에 45346
      2016.04.25 10:40:33 수정 | 삭제
      그 대책 어느 천년에 마련할라나요?
      지금도 본원 한군데서 하는 심사조차 통일시키지 못하고 다른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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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지231079
    2016.04.25 09:07:22 수정 | 삭제

    심평원이 종합병원은 병원으로 안보나?

    심평원 본원은 43개 상급종합만 심사하고
    400여개의 종합병원을 지원으로 넘긴다는 이런 발상은 도대체 왜 했을까요?
    강원도 원주 신사옥으로 옮기고 나서 심사인력을 경기 서울 수도권으로 근무하게 하려는 꼼수로 밖에는 그 이유가 안떠오르네요?
    신사옥 공간이 부족해서 별관도 2년안에 새로 지어서 이사간다던게 엊그제인데
    그 새로 짓는 별관은 무엇에 쓰려는 것인지?

    지원은 5만여개 의원급과 병원급 심사를 하는 역할이나 제대로 하는것이 딱 맞는 역할분담인데
    왜????

    종합병원중에 상급종합병원을 인정하는 것인데
    종합병원이 왜 상급종합병원과 차별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워낙 의료법에 종합병원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평가기준을 통과하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는것입니다. 3년만...
    3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받아 종합병원이 될 수 도 있는 것이 현 의료법입니다
    결국 종합병원의 큰 분류안에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분리하여 심사하는 것은 의료법의 대 분류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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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철수231078
    2016.04.25 08:52:22 수정 | 삭제

    수도권 근무자 늘리자는 꼼수가 아니길...

    본원이 원주로 내려가니
    지원에서 종합병원 심사하도록 하고는
    인원도 함께 보낸다며
    결국 원주 근무자수는 줄이고 서울과 수도권 근무자는 늘리겠다는 꼼수같군~

    그나저나,
    본원에서 하든 지원에서 하든 심사기준은 같아야지
    지원에서 심사하면 삭감이 많다니 그런 자체가 진짜 문제 아닌가?

    근데 삭감해봐야 건보재정에 돈이 남아있지 않고 조단위로 어디론가 사라지던데
    삭감은 왜 하나?

    댓글 2
    • 갑질그만 45345
      2016.04.25 09:29:34 수정 | 삭제
      심평원은 갑질을 더이상 하지마라. 종합병원내역을 의원급에서 심사를 하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가? 심평원은 이기적 꼼수를 버리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할려면 제대로 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길~~~
    • 병원인 45344
      2016.04.25 09:16:01 수정 | 삭제
      심평원도 실적을 올려야 하니 삭감을 하지요
      삭감을 해야 공단에서 심사수수료를 받아 먹고 사니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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