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역의사회의 결집을 촉구했다.

주사기 재활용시 처벌 법안과 의료분쟁조정법,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 무더기 '의료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총선에서의 정치력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23일 강북구의사회는 빅토리아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 결산보고와 2015년 사업계획, 예산심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인사들은 의료계의 결집을 무엇보다 앞세웠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현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다"며 "지난 주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열리면서 의료인에게 충격적인 몇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사기 재사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협회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의료인의 윤리 문제이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주 갑자기 국회에서 주사기 재사용의 처벌조항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에서는 줄기차게 윤리 문제에 있어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지역의사회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으로 강제화하고 처벌하는 건 의료계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편을 들었다는 비판이 나올까봐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입법 발의 상황은 의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는 게 추무진 회장의 판단.

추 회장은 "의사들이 의사들 편든다고 나올까봐 조심스럽지만 이건 의사들이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하는 문제다"며 "강제 조정을 의무화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역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중상해나 사망은 형사적으로 다툴 일인데 강제 조정이 적용되면 결국 의료인은 2중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며 "이는 환자의 1% 가망성을 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26일 국회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고, 의료계도 우리 입장을 많이 호소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4월로 예정된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친의료계 인사의 당선을 위해 지역의사회서부터 뭉쳐야한다는 게 추 회장의 주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역시 친의료계 국회의원 당선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는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 과정에 의사들이 개입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과거 1인 1정당 가입운동을 했던 것처럼 의료계도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사회가 총선 출마 후보를 검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사의 자존심과 권익, 국민건강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과 공감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고 의료계 입장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한다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수 강북구의사회 회장도 국회를 주제로 삼았다.

주 회장은 "원격의료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법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큰 걱정이다"며 "이럴 때 일수록 의료계는 구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의협으로 이어지는 통일된 힘을 모아 소신 진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