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 안경사법안 급물살…안과계 국민 설득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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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 안경사법안 급물살…안과계 국민 설득에 총력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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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31 05:55
  • 안과학회-의사회 공동 "대국민 호소문 준비 중…개악 명명백백"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이번에는 '국민'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주장에 대한 반격 카드로 국민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동안 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법안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호소문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11월 둘째 주에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은 이미 10여년간 이어져온 상황. 안경사 법안도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 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런데 안과의사회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국민 호소문까지 만들며 적극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회와 학회, 대한의사협회가 공조를 해 정부와 국회를 만나면서 안경사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며 "최근 국회 복지위 의원들이 안경사법안 연내 상정을 목표로 논의하는 상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사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불법적인 요구로서 개악이 명명백백하다"며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 학회와 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안경사법안은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국회, 전문가 등에게 법안의 부당성과 건강권 위해 소지 등을 설명해 왔다면, 이제는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경사 관련 법안 입법 저지 추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외홍보 및 여론 조성,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입법 저지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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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사법이되어야하는 이유230185
    2015.11.06 12:55:44 수정 | 삭제

    안경사법의 중요성

    시대는 바야흐로 이제 계급층의 분류는 사라지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사라고하여 많이 배웠다고 모든것 가지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세상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과거에도 생각지못했던 공인회계사가 은행문턱을 돌며 심각함을 느끼는시대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기라고 느끼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의무를 배척한체 모든권력을 가지려는 안과의사들의 백태를 보면 과히 그들의 거만함에 입이 다물어질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체질을 개선하지않으면 살아갈수없는 시대가 도래된만큼 과거의 향수를 과감하게 버리고 능력이 인정받는시대가 필요합니다
    그시발점이 바로 안경사법이라는것입니다. 안경사법이 왜 중요한가하면 안경사법을 중심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새로운시대를 나아갈수있는 그런 초석에 와있다는 것 입니다.
    단순한안경사법을 넘어 이제는 다 변해야살수있고 무소권력도 10년을 넘기지못하는 시점에와서 아직까지 19세기의향수를 느끼는 의사회의 변태적인 행위에 우리국민들은 모두 경고를 주어야할 시점인것같습니다.
    아직까지 박사출신 석사출신 의료기사를 그들의 머슴으로 아는 그들의 이기적인 행위는 그야말로 위태롭기 짝이없고, 결국 망국의 지름길로 인도하듯합니다.
    현재 안과의사들의 라식등 이런수술의 부작용과 수술전 이것을 자문해줄 어떠한 단체도없는시점에서 이를 국민의 안건강을 위해서라도 안경사법을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시점인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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