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42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계는 메르스 치료와 감염 확산 차단에 동참한 병의원 노력과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메르스 대응 및 후속조치로 병원 손실 보상 420억원을 비롯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총 3300억원의 추경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경제성장률 3%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메르스 예비비 500억원 중 의료기관 보상은 16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기재부가 복지부 등 각 부처에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손실 보전 예산을 추가로 주문한 셈이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300억원, 감염병 예방관리 1186억원,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1751억원 그리고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 등 3337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긴급복지 300억원은 전액 메르스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확진자와 격리자 등)이며 감염병 관련 R&D 100억원은 질병중심중개연구 30억원과 신변종 감염병 백신개발 45억원 및 신변종 감염병 역학코호트연구 25억 등이다.

감염병 예방관리(1186억원)의 경우, ▲병원 손실보상 420억원 ▲메르스 중앙거점 장비 지원 및 운영지원 44억원과 358억원 ▲방역 비축물자 285억원 ▲메르스 검사 및 치료비 20억원 ▲감염병실험실 10억원 ▲손씻기 예방홍보 50억원 등으로 나뉘었다.

감염병 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1751억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상 설치 320억원,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 지원 340억원, 감염병 응급실 구축 273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및 보호장구 지원 150억, 보건소 장비 지원 89억원, 검역관리(인천공항 격리시설 확충) 50억원,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방안(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포함) 5억원,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및 장비 등 비축 136억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지원 364억원, 국민안심병원 지원 100억원, 공공백신개발 및 지원센터 건립 11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간접사업으로 의료급여 650억원과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20억원 등도 추경 후순위로 요구했다.

의료계는 예비비(160억원)와 추경(420억원)을 합친 메르스 병원 보상예산 580억원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메르스 직접 피해 동네의원 손실액을 3240만원(의원 1곳)으로, 간접 피해 손실액을 1270만원으로 추정했다.

전국 의원급을 3만곳으로 환산하면 메르스 여파에 따른 동네의원 직접 피해액은 9720억원, 간접 피해액은 3810억원이다.

여기에 자진 폐업과 휴원, 환자 감소 등 지역 중소병원 피해액을 더하면 동네 병의원 직접 피해액만 1조원을 넘어선다.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추경 예산 편성 관례에 비춰볼 때 병원 손실 보상 등 복지부 메르스 예산 항목 중 상당 부분은 기재부 칼질로 축소 또는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전국의 많은 중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라며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중 직원들 월급과 장비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해 파산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료인들이 국가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경우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해도 의료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숭고한 사명감 기대어 보려는 얄팍한 속셈을 거둬들이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피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필요한 법령과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