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보상 방안이 고도 수술 등에 집중되면서 내과의 몰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화기 내시경 시술과 심장혈관 중새시술(스탠트)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받게 되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심혈관중재학회 등 12개 학회는 최근 내과학회 사무실에 모여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내과학회 오동진 총무이사는 "선택진료비를 받아도 적자를 면하기 힘들었던 스탠트 시술의 수가가 고작 25%밖에 보전되지 않으면서 원가 보전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며 "이래로라면 선택진료비 개편의 목적인 보장성 강화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고도 수술과 검사는 50%까지 수가를 보전했지만 내과 스탠트는 25%로 차등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사실상 수술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내과 스텐트 시술이 역차별을 받으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 이사는 "수술이 나쁘고 스탠트가 좋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동등하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호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장은 "이대로 가면 각 대학병원들이 수가가 월등히 높은 수술로 치료를 권유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탠트 시술이 고사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상 방안이 단순히 외과 계열만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수가가 다르게 매겨지는 기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일한 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시술이면서도 요관 스탠트 삽입술을 50% 가산이 되었지만 소화관 스탠트 삽입술은 25%밖에 가산되지 않았다.

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는 "과별 배분 논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잘못의 시작"이라며 "무조건 행위 중심으로 보상방안을 짜면서 뒤틀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내과적 시술은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스탠트 차별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의료의 패러다임을 뒤짚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 현재 전공의 미달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누가 보상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스탠트 기술을 익히겠냐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내과의 몰락으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수술 공화국으로 가는 뒤틀린 의료체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이동호 단장은 "우리나라 스탠트 기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며 "전성기에 날개를 꺾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 기술을 배우고 익혀가겠느냐"고 꼬집었다.

심장학회 김효수 이사는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전통적인 수술법은 거의 다 사라지고 로봇과 스탠트로 대체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도 수술대에 눕히는 후진국형 의료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들은 하루 빨리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수 이사는 "선택진료비 축소를 논의할 단계부터 보상 방안을 추진하고 6개월이 지나면 문제점을 보완해 재논의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이미 6개월만에 심장 스탠트와 소화기 시슬 모두 수십억의 적자가 현실화된 만큼 하루 빨리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진 이사도 "단순히 왜 외과만 수가를 올렸는가에 대한 투정이나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원가를 보전해 시술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