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4-12-29 10:06
- 민관합동 회의 개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 시행방안 확정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방안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이 밖에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개혁 방안의 포함돼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2015년 중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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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힘차게1774552015.01.01 23:35:11 수정 | 삭제
왜 어렵게 가려고 하나.
카이로프라틱도 엄연히 의료행위인데 비의료인에게 허용이라니...
복잡해지고 혼란만 가중시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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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1774492015.01.01 15:21:37 수정 | 삭제
나도 배워서 써먹어졸까?
카이로프래틱은
미국에서는 정규의과대학코스 밟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약 7년정도 공부하고 국가고시통과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주면허시험도 통과해야하구요.
의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는 위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해놓은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료인도 허용해준다니 ㅎㅎㅎ
의료사고라도 나면 누가 보상해주나요?
저도 배워서 써볼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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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해라 436382015.08.20 00:51:44 수정 | 삭제한의사들 추나라고 말바꾸고 카이로 교과서 베껴서 안배우고 카이로 하시는데 세계 어느나라에서 그리합니까. 카이로에 대해서는 비의료인과 같습니다. 의사도 3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WHO 안전지침이 정해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민족고유의 한의학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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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 409952015.01.14 15:18:53 수정 | 삭제비의료인은 의료인으로 법으로 정해놓지 않아서 비의료인입니다. 비합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마련하는 거구요... 알고 계시다시피 6년을 공부해야 하는 카이로프랙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상과 철학, 진단이 다른데.. 의사가 처방하고 시술하는게 외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적인 제도를 정해서 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3일 세미나 갔다오시고 시술하시는 데 ..더 무섭지 않으세요? -
민들레 408412015.01.02 02:04:18 수정 | 삭제정부에서 카이로프라틱 자격 신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병원 문턱이 낮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는 도수치료, 한의원은 추나치료가 있는데 새로 카이로프라틱이라는 자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용이 되면 의사들처럼 내신 1등급에 수능 0.1%-0.7% 6년에서 11년씩 학교 안다녀도 자격증만 따면 치료센터하나 개설해서 비의료인이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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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408402015.01.02 02:03:31 수정 | 삭제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서 주저리 글을 써봅니다.
정부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면 엄한 자격증만드는것 보다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같은 지휘권을 주면 해결될 문제 같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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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침놓자.1774362014.12.30 22:30:02 수정 | 삭제
의사도 침놓자.
의사도 침놓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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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사는 허용안하냐?시봘1774352014.12.30 22:26:48 수정 | 삭제
중의사는 허용안하냐?개xx
중의사 다뒈져가고.한의사개쇠끼는 현대의료기 사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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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774212014.12.29 12:43:15 수정 | 삭제
의사두
한약 다리구 침 놔두 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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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08092014.12.29 13:10:54 수정 | 삭제오토바이 면허자도 자가용 몰 수 있도록 규제 없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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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774192014.12.29 10:33:48 수정 | 삭제
제목
이건 일반 시민이 봐도 정말 아닌거 같네요.
의대는 왜가죠?-
gg 408082014.12.29 11:03:35 수정 | 삭제추진해보겠다는 것일 뿐이죠. 추진대로 되던가요? 립서비스.. 엉터리 불법요소적 행정을 추진이라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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