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이 참여 의원 확대에 촉매제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팀장(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6곳에 머물고 있어 시범수가 적용을 계기로 의원급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i1#손호준 팀장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기본은 e-모니터링으로 월정액으로 했다"면서 "관리와 상담을 합치면 최대 환자 1인당 월 3만 8000원이다. 구체적 금액과 횟수 제한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시범사업 수가는 원가분석을 거친 것이 아닌 기존 수가를 준용해 개발했다"고 전하고 "수가 논의에 참여한 의사들도 있으나 필드(참여의원 의미) 의견을 들었다는 정도로 표현하겠다"며 익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내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우려와 관련, "원격의료 때문에 내과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오해이다"라며 "수가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과에서 우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손호준 팀장은 "많은 의원급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가 시범사업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커지면서 부담돼서 못하겠다는 했다"면서 "의료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좋겠는데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당초 시범사업 참여 환자군은 1200명(대조군, 실험군 각 600명)을 목표로 발표했으나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며 "(환자군) 참여에 따라 평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한 시범사업 예산(13억 원)과 관련 "미래부는 R&D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품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래부와 이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시범사업 수가는 향후 변할 수 있나

그렇다. 사실 수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건강보험 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비용효과를 다 봐야 하는데 이름은 수가나 시범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 3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예산은 미래부에서 지원받은 13억 원으로 운영한다.

보도자료에 전문가와 수가를 논의했다고 돼 있다

일단 누구라고 이야기 못한다. 관련 분야에서 참여한 전문가들이 많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드 의견도 들었다. 그 정도로 표현하겠다. 해당 진료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원격의료로 내과 전공의 지원이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확보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나 본질은 대형병원으로 쏠려서 현재 의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병원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을 보도자료 말미에 일부러 넣었다. 내과가 원격의료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정말 오해이다.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수가와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과들이 내과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이 많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범사업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왔다.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발표가 나가고 의료계에서 반대가 커지고 지역사회에 알아보자고 하면서 부담돼서 못하겠다는 이야기 나왔다. 의료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 대부분 이었다. 시범수가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도움이 된다면 떳떳하게 들어와서 하자는 것이다.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 수가가 유인책인가

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수가는 진료행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다. 석 달에 한번 관리하던 환자를 좀 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묶는 이유는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이라는 표현보다 일차의료기관도 살 수 있고 환자도 의료서비스를 받고 해당 의원은 대가를 받는 구조다.

시범사업 등록환자 지역 제한은

제한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시범사업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환자가 저 쪽에서 이쪽으로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 동네 환자가 될 것이다.

현재 참여하는 환자 규모는

참여의원의 경우 많진 않다. 의원에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알게 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도 답답한 부분이다. 환자 모집은 어느 정도 했는데 실제 의료서비스는 대규모는 아니다. 처음에 발표한 것은 1200명이고 이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 그에 따라 평가를 할 것이다.

환자 풀을 높일 방법 있나

e-모니터링은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진료 부분이 논란인데, 복지부도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의료계에서 진료부분에 대해 참여해서 검증도 하고, 복지부도 하려는 부분이다. 의원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답답하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은 없다. 결국 약 처방 받으러 가는데 이것은 대면진료다. 제 생각에는 고혈압와 당뇨처럼 기존대로 처방해도 될 것 같다. 약 택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범사업 장비 선정 업체는

기본적으로 오픈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다 한다. 현재 참여 업체 수는 복수이다. 참여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협의했다.

환자 등록비 1만원 지원은 무슨 의미인가

시범사업이 보건소 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등록비가 들어왔다. 보건소는 수가가 없다. 환자에게 설문지도 나눠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인센티브 개념이다.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심평원에서 확인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다. 별도 체크하지 않아도 원격 모니터링 로그인 정보 등이 남는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을 간호사가 한다면 확인할 수 있나

우려하는 것은 이해한다. 원격의료에 있어 개인확인 문제일 수 있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참여환자가 아닌데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도 시범사업에서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범사업 예산 13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부에 보고하나

그렇다. 그쪽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 미래부 R&D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품을 원하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형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등이다. 그래서 미래부와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참여 의료기관의 불만 사항은 없나

환자 1인당 원격모니터링 시간이 대면진료보다 더 걸린다는 소리도 있지만 환자가 없는 남는 시간에 활용하는 효율성은 있다. 어떤 의원은 오후 3시 이후에 환자가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피드백을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수가를 계기로 의원급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