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부인과 살리기에 나섰다.

산모 태아 집중치료실 및 청소년 산모 초기위기 임신상담서비스 수가, 분만취약지 야간분만 수가 신설 등 다양한 수가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산부인과 발전 협의체'를 만들고 산부인과 현안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복지부와 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위해 국정감사 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2010년 이후 두번째"라고 말했다.

가장 코앞에 있는 현안은 '산부인과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는 "분만 산모는 산욕기 특성상 1인실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보험 적용이 거의 없다. 분만 시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입원료를 정해서 5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1인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연간 소요재정은 약 607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1인실 수가 수준을 고려해 15만~20만원 선을 주장하고 있다. 수가가 현재보다 낮게 책정되면 산부인과 의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김재연 이사는 "1인실 수가를 보다 높게 받으려는 의사회와 낮게 주려는 복지부가 의견을 대립하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한 상태다. 대학병원 1인실은 35만~45만원, 서울지역 산부인과 의원은 30만원, 지방은 5만~10만원 정도다. 종합했을 때 20만원 이상은 돼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아집중치료실 및 청소년 산모 상담 수가 신설"

복지부는 다양한 산부인과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우선 산모태아집중치료실 수가 및 청소년 산모 대상 초기위기임신 상담료, 초진료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중증 고위험 산모의 경우 치명적인 주산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합병증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모, 태아 모두 집중치료실 환자에 준하는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소년 임신 상담서비스는 청소년 미혼모아 태아의 건강관리 뿐 아니라 의료비, 거주, 양육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시설 연계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분만취약지의 분만수가, 야간분만 수가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2월까지 1년동안 시행했던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요양기관의 자연분만에 대해 50~200%의 수가 인상분을 지급했다. 총 209곳의 병의원이 가산금을 받았으며 이 중 의원은 136곳이다.

"초음파 검사, 제왕절개 비용 건보 적용"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거나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대표적 비급여던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권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재정은 약 765억~1039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학회에서는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4회 정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는 평균 10회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료지침, 국외 사례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초음파 종료 등 급여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왕절개 분만에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기준으로 제왕절개 분만비용은 자연분만의 약 3.7배 정도다.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비 법정본인부담을 자연분만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고,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로, 약제, 재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