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응 방향은?

국민들에게 원격의료 반대 메세지 전달을 우선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비대위 나름대로 투쟁 로드맵은 나와있지만 비공개다. 과거 2000년 의쟁투 당시에도 계획이 다 밝혀지면서 애로점이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지만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

로드맵은 8월에 공개한 바 있다.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반대에 대해서는 변함없다. 투쟁체도 거의 완성됐다. 각 직역, 지역 명단이 90% 이상 완성됐고 전국 300여분 이상 비대위원이 정해져 있다. 100% 완성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전국 지역, 직역별 투쟁체 모임, 대회원 교육 강화, 자료들을 통한 여론 확산, 비대위간 연석 회의도 열리고 전국 회원 학술 대회에서 교육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국민, 대회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나올지 비대위 내부에서 의논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 보건소에 대한 대책, 국정감사에서의 대응 방향이 다 있지만 일정 시간이 나온 후 공개하겠다.

▲원격의료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 안정성에 대해 비대위 차원의 연구가 있나?

복지부는 장비 지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겨우 600명 실험군으로 하고 있다. 허구적인 시범사업이라 생각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정보가 뚫려서 환자 피해 사례도 있고 펜타곤도 해킹 당한 바 있다.

의협 차원에서 연구 용역할 것으로 알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원격의료가 진행된다면 정보 유출은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기록 저장되면 스마트폰 분실시 큰 문제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 같다. 정보 보안 전문가와 함께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찾기 위해 앞으로 연구 진행시킬 계획이 있다.

▲투쟁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대위는 비밀 대책위원회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 전국 투쟁을 하더라도 지역의 동참이 없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존재가 미약한 감도 있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처럼 위에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무리하게 투쟁을 지시하는 것보다 의식 교육을 하는 것으로 힘을 기울여 왔다.

국회는 여러가지 아젠다가 바뀐다. 올해 3월에도 국회에서 원격의료가 이슈화가 됐다. 4~5월 세월호 사태가 나오고 하면서 원격의료 이슈가 뭍히지 않았나 한다. 수백 개의 법안 중 원격의료 법안도 들어가 있다. 지금이 가장 치열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원격의료 법안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오는 11월 12월이 중요하다. 내년 2월 3월에도 국회가 열리겠지만 법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투쟁체 조직을 확실히 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느라 밖에서 봤을 때는 정중동으로 보일 수 있다. 지금 10월은 기승전결 중 승에 해당한다. 오늘부터 국회 양당대표, 국회의원실, 당국자들에게 의견 전달해서 의료계의 목소리로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전파될 수 있는 방법 찾을 것이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여야 의원 통해 원격의료 문제점을 여러 꼭지로 노출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10월 마지막 주부터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다. 국회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복지위 위원들을 시군구, 지역 의사회 통해 의사들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작업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지만 최대한 경계 늦추지 않을 것이다.

비대위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여러가지 컨센선스 만드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일부 시군구 지역의사회가 참여했다는 말을 흘렸다.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려면 공식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비대위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런 내용 없었다. 어떤 루트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 묻고 싶다. 참여 의원 있다면 공개하고 밀실행정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여러 시군구 지역의사회는 원격의료 모두 반대 입장이다.

기술의 혁신과 IT의 발달로 인한 시대의 흐름을 비대위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전문가 단체와 협의없이 졸속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오진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편리성 인정하고 꼭 필요한 도서벽지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한다. 다만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꼭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에 공을 넘긴 것이다. 모든 의사회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투어하면서 홍보물 드리고 회원 설득을 유도할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 보건소, 의원에 대한 대책은?

비대위원들이 정보 입수하고 있다. 전혀 준비돼 있지 않고 교육 숙지도 안돼 있다. 복지부는 정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밀실행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6군데 의원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지역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 없는 것 같다. 정부가 시범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참여 의원 밝혀지만 비대위는 시범사업 위험성 고지하려고 한다.

국가 안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공개할 것이 있으면 공개해 달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강원도에서 상당기간 운영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정됐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졸속 6개월짜리다. 다시 한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