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관련 의료계 단체가 오히려 정부에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른 차등제와 가감제를 도입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3등급 이하 투석 요양병원의 빠른 급증에 이어 최근에는 의사 1인당 100명의 환자를 보는 의료생협까지 난립하고 있어 오히려 등급이 높은 기관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디큐브씨티에서 만난 대한투석협회 전로원 이사장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윤리적인 인공신장실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비윤리 의료기관에 대해 쭉 지적해 왔지만 최근엔 투석 전문 생협까지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투석을 하는 개원가는 하루 평균 환자가 50명 안팎에 불과하지만 생협은 개원한지 한달만에 일 평균 환자가 100명 이상 늘어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기관은 개원 후 3년을 운영해도 일 평균 환자가 100명이 될까 말까 한데 비정상적으로 생협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차량이나 음식물 제공과 같은 환자 유인책이 있지 않은가 한다"고 추측했다.

그는 "일차적 예방의료에 방점을 두고 조합원의 건강관리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생협이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서 "이들 생협의 난립을 방치하면 인근 지역의 개원가도 불법적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권익과 불편 해소를 위해 차라리 차량 제공과 음식물 제공을 합법화해야 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전 이사장은 "일선 투석 기관의 96.2%가 음식물을 제공하고 53.4%는 차량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생협과 불법적인 요소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자의 권익 차원에서 차량과 음식물 제공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석을 4시간 동안 하면서 환자의 몸무게가 4kg 씩 빠지기 때문에 고령의 당뇨병 환자들이 많은 투석실의 환경을 고려하면 식사 제공은 치료의 일부로 양성화해야 한다"면서 "신장 환자가 장애 2등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제공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투석실에 대한 근본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강력히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이사장은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2012년 54곳에 불과했지만 2013년 말 107곳으로 빠르게 늘었다"면서 "2012년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이들 기관의 전문의 보유는 28%에 그치고 있고 그 중 70%는 3등급 이하의 기관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협이나 요양병원이 음식물과 차량을 제공하면서도 경영 수익이 나는 것은 그만큼 질을 위한 요소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 질이 높은 기관은 의사 1인당 20명의 환자를 보지만 5등급 기관은 의사 1인당 100명 가까이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 재원과 간호 인력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측과도 이런 문제로 상의를 했고 복지부는 환자 수와 수가를 연계하는 차등제를, 심평원은 수가를 지급하고 등급에 따라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가감제를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차량, 음식물 제공 문제뿐 아니라 14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 비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자리를 만들어 생협의 설립 기준 강화와 등급에 맞는 가감·차등제 도입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