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입장을 공표했다. 또한 의원급 참여가 없다면 낮은 수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방침도 제시함에 따라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팀장(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9월 중 보건소 중심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손 팀장은 "의료계 반대가 심해 우선 원격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도서 벽지 등 제한된 지역에서 원격진료를 검증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급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지역의사회, 개별 의원급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급 참여를 시사했다.

손 팀장은 "보건소 위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원격진료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시범사업 관련 대상 지역과 참여 보건소 및 의원 등 구체적 모형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발표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은 얼마나 되나.

지역의사회와 개별 의원급 등 몇 곳 있다. 보건소는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시범사업 지역도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9월 중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는.

수가 책정은 어려 방안이 있다. 없던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와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대면진료 보다 높다 낮다 속단 할 수 없다.

참여하면 의원급에 장비는 지원하나.

당연히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의원급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선정된 장비 업체는 말할 수 없다.

시범사업 지역을 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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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정해놓고 (시범사업을)할 수 있지만, 의원급에서 참여를 희망하면 시범사업 지역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 지역을 제한할 생각 없다. 상황에 맞춰 운영하겠다.

시범사업를 하려면 공고를 내야 하지 않나

검토해보겠다.

원격의료 수가가 낮다는 의미인가.

의료계 참여하지 않으면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다. 대면진료도 의원과 보건소 수가가 다르지 않나. 제대로 된 수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수가 낮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원급에 큰 영향 없다는 입장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로 입장이 바뀌었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 원격의료도 결국 동네의원 중심 허용이다. 동네의원 역할에 조금이라도 활성화 가능성 있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엄청나게 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시범사업 진행 중 의원급에서 신청하면 수용하나.

참여 의사를 밝히면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계획안이 확정되면 나올 것 같다.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세부내용을 말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범사업은 의료계 부담을 덜되게 한다는 취지이다. 보건소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은 구체화됐다. 원격의료 수가에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참여 의원은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분위기다.

해당 의원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소 시범사업은 누가 하나.

어떤 형태든 의사가 있는 보건소에서 한다. 산간지역이나 벽오지 보건소면 공보의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9월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한다. 의료계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보건소 중심으로 간다. 의료계 뜻이 반영되지 않은 수가와 절차로 갈 수 있다. 의료계 참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논의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