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에서 시작된 적정성 평가 거부 움직임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의사협회까지 나서 심장학회 등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를 대체할 (가칭)의료질평가연구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심장학회의 적정성 평가 거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다.

Q: 심장학회의 적정성 평가 거부가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암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관련 학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다.

A: 그렇다. 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사업이 계속되는 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적정성 평가라는 사업이 심평원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심장학회 등 전문학회를 주축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의료질평가연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Q: 그렇지 않아도 지난 12일 의사협회의 주도로 심장학회 등 관련 학회가 만난 자리에서 (가칭)의료질평가연구단 구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연구단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

A: 일단 관심이 높은 학회가 주축이 돼야할 것이다. 그리고 의협과 병협, 의학회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구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평가지표를 산정하는 등 적정성평가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국가에 따라 혹은 시대별로 동일한 지표라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입원일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보니 뇌졸중 환자에 대해 입원일수 평가에 민감하다.

하지만 미국은 입원일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재입원률에 민감하다. 이처럼 의료환경에 따라 적용해야할 지표도 달라지고 그 의미도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 근거다. (가칭)의료질평가연구회는 각 지표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Q: 이쯤에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심장학회도 앞서 5차까지 AMI적정성평가에 참여해오지 않았나. 갑자기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뭔가.

A: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심장학회가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학회가 파견한 자문단이 의견을 내면 뭐하나. 번번이 묵살되는데…거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평가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측에선 갑자기 돌변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녹취록을 보면 알 것이다. 학회의 입장은 늘 한결 같았다. 심평원은 구색맞추기식으로 원하는 학회의 입장만 수용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Q: 일각에선 병원이 아닌 학회가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 의외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다.

A: 알고 있다. 하지만 학회 회원들은 지표의 불합리함에 대해 학회로 불만을 표출한다. 진료현장을 왜곡한다 혹은 부당삭감이 늘었다는 등을 지적하면서 '왜 학회가 이를 개선 하지 못하느냐' '학회에서 자문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된다.

심지어 불합리한 지표를 학회의 안이라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강경하게 나서게 된 것이다.

Q: 어쨌든 심장학회를 주축으로 25%의 상급종합병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점차 학회와 심평원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느낌이다.

A: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회 입장에선 회원들의 여론에 따를 뿐이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워낙 높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이는 심장학회만의 목소리는 아니다. 얼마 전 중앙평가위원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교수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심장학회가 가장 먼저 평가를 시작했고 항목도 가장 많다보니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Q: 적정성 평가 자료제출 거부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A: 글쎄, 사실 학회가 회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자고 설득할 명분이 없다. 회원들의 불만이 그만큼 거세다.

학회 입장은 분명하다. 선보완후진행이다. 예비평가를 하던지, 기존에 실시한 가감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보고 지표를 재정립하자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