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소아환자의 야간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에 의원급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23~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 휴일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시범사업(일명 달빛 어린이병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7월말부터 8월 5일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이상과 국고보조금 지원을 토대로 '야간, 휴일 진료기관 시범사업' 병의원을 공모한 바 있다.

공모 결과, 의원급은 한 곳도 없었으며 병원 중 부산을 비롯한 6개 시도 8개 병원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부산:부산성모병원, 온종합병원 ▲대구:시지열린병원,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경기:성세병원 ▲전북:다솔아동병원 ▲경북:포함흥행아동병원 ▲경남:김해중앙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 대부분 경증환자로 야간시간대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한다면서 야간과 휴일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며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족스럽다며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응급실 이용의 경우 진찰료와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해 7만 420원(본인부담금 3만 5210원), 야간 병원진료기관의 경우 2만 9240원(본인부담금 1만 1700원)이다.

복지부는 야간진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재원을 마련해,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에 평균 1.8억원(월 평균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액수는 대구시 자체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외에 불가피한 의료인력 공백에 대비해 촉탁의 활용을 허용하고, 지역별 지정기관 수를 제한해 심야시간 일정한 환자 수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야간, 휴일 진료기관 홍보를 위해 언론과 포털, 반상회보, 어린이집 포스터 부착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중증소아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별도 추진한다.

현재 소아전용 응급실은 10개소가 운영 중으로 이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야간, 휴일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중증환자 발생시 소아전용급실로 이송하는 연계 체계를 검토 중인 상태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공모 결과, 의원급 참여가 없어 병원으로 국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추가 신청을 고려 중이며 12월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충해 2차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 참여를 기대했으나 야간진료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 상황을 고려해 촉탁의를 허용한 만큼 시범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소아야간가산(100%)에 이어 야간, 휴일 진료기관 시범사업 모두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