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결코 주치의제가 아니다…과거의 만성질환관리제는 그만 잊어달라."

고혈압등록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의원 주도의 신형 만성질환관리제,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그리고 최근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까지.

이름을 바꿔가며 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수 차례 시도했던 만성질환관리 시스템 도입 논란이 다시 불붙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원내과의사회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조만간 추진될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과거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달리 주치의 제도로의 변형을 막을 여러 안전장치가 있는 만큼 이제 '주치의제의 악몽'을 떨쳐내고 시범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것이다.

29일 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는 중구 개원내과의사회 사무국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해명했다.

먼저 이명희 회장은 "최근 10여년 간 동네 의원의 몰락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 정도는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일차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미 WHO와 UN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최대 목표를 전염병 퇴치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전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보건소 역시 주요 업무를 만성질환관리로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만성질환 관리를 외면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에게 수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의사의 전문적인 맞춤형 건강상담에 대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전국의사총연합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시범사업의 주치의제 변형 가능성이나 보건소의 참여, 건강관리서비스회사와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도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그 모델을 발판으로 지역의료 전반을 동네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37대 집행부는 정부가 제안하는 어떤 만관제도 불참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개원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개발해 의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주치의 제도가 되지 않도록 연구 초기부터 많은 노력과 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창록 부회장은 "주치의제는 환자가 특정 병의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의사들도, 환자들도 자유롭게 등록과 철회를 할 수 있다"면서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만성질환의 범위도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건소의 개입은 지역의사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상 시범사업이 어려운 곳만 한정해 보건소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 영역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명희 회장은 "의사들이 항상 보건소를 향해 만성질환 관리 업무에 손을 떼라고 목소리만 높였지 적절한 근거 제시는 못했다"면서 "의사 주도의 만성질환 체계 구축과 진행, 평가 후 높은 환자 만족도를 얻어 낸다면 자연스레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