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패용 의무화? 의사 파파라치 만들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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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패용 의무화? 의사 파파라치 만들 생각인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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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4-07-15 06:08
  • 의료계, 환자 친밀감 하락…환자단체 "특정 직역만 할 순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및 약학전공 대학생로 하여금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이유로 환자의 알권리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갔을 때 의사뿐만 아니라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포털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한 번만 해봐도 환자들의 불만사례가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보건복지부 진영 전 장관 시절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법안을 시행해보지도 않았다. 일단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고 드러나는 문제들을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명찰 미 패용 시 과태료, "단속은 누가 할 것인가"

의료계는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책임성 강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팜파라치' 사례가 의료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중구 S가정의학과 원장은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의 명찰 패용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 같다"며 "학생들 명찰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의무화 한다면 명찰 패용 단속은 어떻게 할 것 인가"라며 "의료인들도 사람인데 가끔 가다 하지 않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이현석 이사는 "환자가 의사의 이름을 파악하기 위해 명찰을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며 "개원의의 경우는 이미 간판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환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가운을 벗고 진료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신분표시를 위한 명찰 착용 의무화는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명찰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의 분위기만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찰 착용 "약사와 간호조무사 신분 확인 위함"

한편, 명찰 착용 의무화를 주장했던 환자단체 측은 명찰 패용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약사와 간호조무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문제는 약사와 간호조무사"라며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의 경우도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사들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직역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명찰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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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176412
    2014.07.16 10:37:50 수정 | 삭제

    천안에서 간호조무사가 마취하다 사망사고 발생했다

    면허자가 스스로 면허자인 것을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야
    무자격자가 시술이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하든지
    신뢰가 안가니까 그렇지

    댓글 2
    • 인터넷 게시판도 40573
      2014.07.17 13:01:59 수정 | 삭제
      기본적 개인정보를 포함한 실명제가 필요함.
    • 그런데 40572
      2014.07.17 12:59:40 수정 | 삭제
      내국인 외국인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이 기회에 전 국민 명찰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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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이176410
    2014.07.15 21:38:53 수정 | 삭제

    환자도

    환자들의 부정 병원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환자들은 주민등록증을 명찰같이 가슴에 차고 오도록 하면 좋겠군요. 착용하지 않은 환자는 벟금을 100만원씩 물리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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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176408
    2014.07.15 13:11:37 수정 | 삭제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도 명찰 의무화 하지?

    남의 이름으로 병원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래 환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가슴에 붙이도록 하고
    입원 환자는 병원발급 신분증 붙이도록 하고
    보호자도 어느 환자 보호자이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진까지 넣어서 붙이는게 좋겠지?
    가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환자 상태 캐묻는데?
    오늘 여기 기사에도 있구먼 "의사는 친절해야 한다"라는 기사로.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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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자단체?176407
    2014.07.15 11:11:27 수정 | 삭제

    국회의원들은...

    학생들 명찰도 없애잖아요. 약사들은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걸 막는다 쳐도.. 답답한 사람들..
    국민들도 외국인 구별하려면 ... 명찰해야되나.. 좀 바보같은 짓은 안했으면 합니다.

    댓글 1
    • 흠 40571
      2014.07.15 13:49:52 수정 | 삭제
      무자격자가 약국만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수술시 마취후 의사 바꿔치기, 간호사가 개복수술하기, 응급실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진료. 소위 PL이라던가? 기공사가 치과치료하기, 코디네이터의 진단 치료상담하기 등등 알려진 동영상도 수두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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