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를 통해 1조 1379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액은 4319억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에 이어 '비만'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4일 국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건보공단, 담배 다음은 '비만'…포괄간호서비스 인력난으로 난항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의 폐해를 수치화 하고, 지난 4월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에 이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비만'. 지난해 건보공단 자체연구에 따르면 비만과 과체중 때문에 2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지출됐다.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 설문항목을 추가해 전국민 식슴관을 DB화 할 예정이다. 또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비만관리대책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중 하나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간호와 간병을 함께 하는 형태의 서비스다.

6월 현재 27개 병원, 2141병상을 운영 중인데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7개 병원이 시범사업 자체를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은 2017년까지 약 100병상을 증축할 예정이다. 현재 746병상에서 840병상으로 늘린다는 계획.

개원 당시 1일 외래환자 1900명 수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 3000명으로 환자가 늘면서 진료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 전산심사율 69.4%까지 확대…지표연동관리로 2600억원 절감

지난해 심평원은 14억 1393만건, 총 진료비 56조 3841억원을 심사했다. 여기서 심사 조정액은 4319억원, 청구억제는 7060억원으로 총 1조1379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3억5922만건, 총 진료비 14조 5135억원을 심사했다.

전체 심사건수 대비 전산심사율은 지난해 68.3%로 상병 240개, 기준 1413개, 약제 3001개가 전산심사화 됐다.

올해는 전산심사율을 69.4%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상병 252개, 기준 1543개 약제 4559개가 대상이다.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항목을 중점 관리하는 '지표연동관리제' 개선율은 약 30%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내원일수,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처방률,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에 대한 지표가 낮은 의료기관 2만 1640곳에 지표연동관리제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총 6484곳이 개선했고, 국민의료비 2614억원 절감효과를 갖고 왔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심평원은 업무 프로세스 및 이의제기 기간을 10일에서 25일로 확장했고, 심사인력 21명을 충원했다.

심사 실적을 보면 지난해 7~12월 3813만건, 진료비 3867억 7900만원의 진료비를 심사했다. 올해 1~5월에는 5351만건, 6036억 5800만원을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931곳을 현지조사해서 208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고, 올해 5월 현재 362곳을 현지조사했고 97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