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201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D-Day

2일 자정이면 요양기관들의 내년 한해를 책임질 '환산지수(수가)'가 결판난다.

건강보험공단2015년도 4차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이후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만료시점인 자정까지 5차, 6차 릴레이 협상을 벌인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2일)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놓고 본격적으로 '밀당'을 하는 시간이다.

공급자 단체 '협상력'이 관건

지난 30일 3차까지의 협상을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는 서로가 생각하는 인상률의 차이를 확인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환산지수 인상률인 2.36%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내밀면서 공급자 단체는 '멘붕'에 빠졌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재정의 폭을 '최소'부터 제시하기 때문에 인상률 높이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는 4차 협상부터는 협상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각종 통계지표가 수가 인상의 충분한 근거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원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 직후 38%에서 현재 21%까지 줄었다. 병원에 들어가는 추가재정은 지난해부터 의원을 앞질렀다.

진료비 증가율 및 환자수 감소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통계자료를 봐도 의협이 만든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1년부터 실시된 차등수가제로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자신했다.

병협은 박상근 회장과 수가협상단이 두 갈래로 나뉘어 각각 협상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상근 회장은 그간 보험 전문가로서 활동 하며 쌓은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유력 인사를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공식 취임식을 통해서도 "회장으로서의 첫 과제인 수가협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3차 수가협상 직전 수가협상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수가 적정인상 의지를 드러냈다.

병협 수가협상단도 자체 연구결과를 공단측에 내밀며 병원의 어려워진 현실을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팀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병원들은 지난해 수익이 6.6% 감소했다.

건보공단의 의지 '진료비 목표관리제' 받을 수 있을까

올해 건보공단은 전 유형에다가 부대조건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던졌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진료비 총량 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바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진료비 총량 관리가 가능한 제도 개선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공동연구 및 연중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에 3년 연속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맡기면서 제도 개발의 의지를 이어왔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4차 협상에서 진료비 총량 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공급자 단체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연구'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부대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가 추가 인상이라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목표관리제를 분석해보면 의원이 손해볼 부분은 없다. 연구를 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도 "저수가 상황에서 진료량 목표관리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받기 너무 어려운 숙제"라면서도 "부대조건을 제안할지는 배제안 돼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