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네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유미영 부장이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장을 묘사한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험약가제도 개선방안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포커스를 두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위험분담제(Risk sharing) 도입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212석의 심평원 대강당은 행사 시작 시간 3시보다 30분 앞서 모두 채워지고도 모자랐다.

급기야 행사 주최측인 복지부는 임시방편으로 1층 교육장을 열어 대강당 설명회를 생중계 했다.

특히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질의응답시간은 한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대상질환 확대 요구, 약값을 통제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릴리 관계자는 "위험분담제 대상 약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돼 있는데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발전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 대상 약제 폭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이다.

효과가 좋은 신약에 대한 의료진의 선택기회가 넓어진데다 이는 곧 환자들의 약에대한 접근성 상승으로 이어진다.

복지부 최서락 사무관은 "위험분담제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데 행정비용이 들고, 시민단체에서는 제도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러 요구사항을 조화시키는 수준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성호 약가정책담당전무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작심한 듯 이야기 했다.

김 전무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니 착잡하다"고 운을떼며 "소위 블록버스터로 불리는 약은 거의 매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5년 이내에 20~30% 정도는 약가인하가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보험이 되는 약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협상 대상품목은 같은 회사의 성분, 제형, 투여경로가 같은 제품은 함량, 규격, 포장단위가 다르더라도 청구금액을 합산해서 관리한다.

청구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절대금액도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다.

김 전무는 "앞으로 들어오는 신약들이 좋은 약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이 되는 제품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많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SK케미칼 관계자도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약들에 굳이 적응증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적응증이 추가됐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를 안고 반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급여기준 확대로 청구금액이 역 3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품에 대해 최대 5% 이내로 약값을 인하한다는 안을 두고 한 말이다.

"제도개편안 중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적에 대해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적극적으로 정부 의도를 설명하며 이해를 부탁했다.

맹 과장은 "의약품 사용량, 판매량 등의 예측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재정의 안정화, 건전화에 대해 업계의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약가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가격을 건드린다는 것이 부담도 크고 전략을 짜는것도 어려운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백 등 비가격적인 제도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전에 우선 투명성에 대한 신뢰,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 등 비가격적인 부분이 성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