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폐지 안 하나, 못 하나" 벙어리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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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 안 하나, 못 하나" 벙어리된 복지부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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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7-31 06:17
  • 전수조사 이후 복지부동…의대생 면담 요구도 묵묵부답
인턴 폐지 시점을 정하기 위한 전국 의대생 전수조사를 마친지 2주가 지났지만 복지부가 입법예고 시기는 고사하고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의 면담 요구에도 답변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원일 회장은 30일 "전수조사가 끝났지만 복지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이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다"며 "지난주 면담을 요청했지만 답변도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턴 폐지 및 새로운 레지던트 제도 시행 시기 1순위 조사 결과
실제로 전수조사가 끝난 뒤 학생들의 아우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의대생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전수조사 이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A의대 본과 4년생은 "2015년이든 2018년이든 빨리 결정이 나야할 것 아니냐"며 "결정이 나질 않으니 오히려 더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현재 전수조사 결과조차 복지부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B의대 본과 2년생은 "언론에서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전혀 없지 않느냐"며 "인턴폐지가 되기는 하는건지도 이제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혼란스럽기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계속해서 장고를 거듭하면서 어느 시점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 표정이다.

의대·의전원장협회 관계자는 "우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018년을 기점으로 로드맵을 짜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우선 기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의사 실습과정 표준화 등 필수 부분부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주째 내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특히 타임 스케줄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비난이 폭주하는 있지만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내부 검토중이라는 답변 외에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다"며 "복지부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싶지만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대생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수조사 결과가 곧 의대생들의 확실한 의견 아니냐"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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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172284
    2013.07.31 12:40:56 수정 | 삭제

    한의원에서 의료법 위반

    한국의료는 양한방 의료이원체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끝이 없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국이나 한약학 법안이나 한의대에서 의대과정 강의나 한의원에서 양방장비 양방 시술이 양한방 통일이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볼수가 있다.

    1.한의대 의대강의- 의료법위반이다. 한방 물리치료요법 근거로 나온 것이 한의대에서 의대강의이다.
    2.한약학 법안- 무단으로 양방장비를 쓰겠다는 법안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면 그냥 자유로 쓰이는데 침술은 영원히 한의사것이고 양방장비 양방 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한방 이원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3.한의약 정책국- 양한방 통합없는 한의약 정책이 무슨읨미가 있나? 사회적 합의를 바란다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보다 한의사들의 범죄의식이 문제다.
    4.한방 물리치료- 허준씨는 물리치료개념이 없었다.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라디언 린드버그씨가 소개해준 양방 제품이다.
    5.한의원에서의 의료법위반- 약침주사? 한의원에서 주사쓸일이 어디있나? 뼈주사 프롤로 포도당 주사 보톡스 주사 지방분해주사. 여드름 치료한다고 레티놀주사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한 한방 성형시술?

    한의약정책국에서는 한의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지법에서 한방원리에 의한 양방장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메디칼 타임즈 침술 판례검색을 해보면 양의사가 침술을 놓고 역시 양방원리에 의한 침술 역시 무죄로 나온다.

    중요한점은 복지부라고 하는 행정단체에서 소위 무전유죄 유전무죄 나이롱 판결을 한의원에서의 양방장비나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이 전혀 없고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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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 ㅇㅇ 38183
      2013.07.31 19:10:57 수정 | 삭제
      의사는 양방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의대 다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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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172269
    2013.07.31 06:51:39 수정 | 삭제

    의대협?

    이젠 의대협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2015년을 반대하며 이 분탕질을 만든 장본인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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